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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정거래 뉴스 결산] 설립 40년…디지털 공정경제 핵심으로 추진한 온플법과 전상법은 표류중
[2021년 공정거래 뉴스 결산] 설립 40년…디지털 공정경제 핵심으로 추진한 온플법과 전상법은 표류중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08 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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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된지 40주년이 된 해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정부의 공정경제 성과보고 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 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택시 대리운전 등 서비스 업이 소위 ‘네·카·라·쿠·배’라고 불리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중속이 심해졌다. 

네카라쿠배는 네이버, 카카오, 라인플러스, 쿠팡, 배달의 민족 등 국내에서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첫 글자를 딴 신조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초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의 거래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0년만에 처음으로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시행에 맞춰 시행령등 하위규범을 정비했다.

소상공인과 중소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분쟁예방과 해결을 도울 제도적 장치를 담아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했다. 

2021년을 3주 남긴 시점에서, 공정위의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인 온플법과 전자상거래법은 표류하고 있다. 

온플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사실상 연내 처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온플법 통과 시위하는 소상공인=연합뉴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에서 열린 공정거래 가로막는 플랫폼 기업 항의 기자회견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소상공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의장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단체들은 공정위 소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방통위 소관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 중복 규제라면서 산업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온플법 통과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달라진 전자상거래 환경을 반영해 이커머스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공정위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도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입법예고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공정위는 아직 전상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 및 학계 의견 수렴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입법으로나 의원입법으로나 몇 달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 내 개정안 제출이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올해 초 공정위는 20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 사례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품 노출 순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지 계약서로 명확하게 설명을 받게 되고 과거 자사 플랫폼에만 독점적인 최저가 판매를 요구하던 플랫폼의 불공정한 관행도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연 올해 소상공인과 플랫폼 간의 관계가 작년 보다 더 공정해 졌을까? 2021년 공정거래 뉴스를 결산한다.

[기업결합]

◆신세계, SK와이번스 인수 승인

인기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장면이 현실에서 구현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월 3일  신세계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를 승인했다. 이마트는 앞서 2월 23일 SK텔레콤이 소유하고 있는 SK와이번스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프로야구 일정을 고려, 공정위는 주식취득 관련 계약을 맺기 이전에 기업들이 미리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기업 결합에 대한 승인결정을 신속히 처리했다.

◆공정위, 신세계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80% 인수 승인

"국내 온라인쇼핑은 경쟁적 시장이라 모든 결합 유형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9일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80% 인수를 승인했다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 지분 인수를 통해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이마트는 미국 이베이 본사와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3조4404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으로 신세계 이마트의 이베이 인수절차가 마무리 되면 세계그룹의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의 점유율은 SSG닷컴 3%와 이베이코리아 12%를 더해 15% 수준이 되면서 경쟁이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 쇼핑(17%), 쿠팡(13%)과 함께 '3강' 체제로 개편된다. 

SSG닷컴은 온라인 풀필먼트(물류통합관리) 센터 3곳을 보유하고 있고 이베이코리아도 경기 동탄과 용인의 온라인 풀필먼트 센터와 인천의 해외직구 전용 센터를 갖추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향후 4년간 1조원을 온라인 풀필먼트 센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이베이코리아의 대규모 물량이 더해지면 물류센터 가동률이 높아져 투자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세계는 그룹의 체질을 장기적으로 온라인 회사인 SSG닷컴과 이베이코리아가 중심이 되고 오프라인 유통이 뒤에서 받쳐주는 형태의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대기업 불공정 행위 제재]

◆구글에 2047억원 과징금…공정위, 네이버·카카오에 이어 국내외 플랫폼 전방위 제재

2016년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신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정황을 인지하고 직권조사에 돌입했던 공정위는  5년에 걸쳐 조사와 심의를 끝내고 9월 14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하는 제재를 확정했다.

구글 코리아=연합뉴스
구글 코리아=연합뉴스

공정위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에 이어 해외 '공룡 플랫폼'인 구글에 대해서도 제재의 칼을 빼든 셈인데,  관련 시장을 장악해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020년 10월 공정위는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는 최상단으로 올린 네이버에 과징금(쇼핑 265억원, 동영상 2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8월에는 자사의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려고 납품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쿠팡에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매겼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를 했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고 시장에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내놨다가 거둬들인 적이 있다. 

공정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해 계열사 지정자료 신고 누락 혐의를 조사하는 등 문어발 확장 중인 플랫폼 기업이 기존 대기업처럼 지배구조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위법행위를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구글 제재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바일 OS는 OS 사업자를 중심으로 소비자, 앱 개발자들과 기기제조사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생태계에서 독점력을 보유한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삼성이 국내외에서 판매하는 스마트 기기는 모두 구글의 '갑질 사정권'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처럼 광범위한 시정조치는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웰스토리 부당지원 삼성에 2300억 과징금…최지성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4개사 구내식당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캐시카우'를 만들어 준 삼성그룹이 부당지원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6월 24일 밝혔다. 부당지원 행위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다.

사별과징금은 삼성전자가  1012억20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6000만원, 삼성전기 105억1000만원, 삼성SDI 43억7000만원, 삼성웰스토리 959억7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올해 6월  2일까지 8년 넘게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줬다.

웰스토리 총 매출액에서 이들 4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8.8%(2013~2019년 기준)에 달한다.

4개사는 물량을 몰아줬을 뿐 아니라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 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조항을 계약에 넣어 웰스토리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같은 공정위 조치에 반발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  등 4개 사는 9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공정위의 과징금·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수원사업장과 기흥사업장 내 사내식당 2곳을 처음으로 외부 업체에 개방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사내식당 6곳을 추가로 개방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점진적으로 사내 식당을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롯데칠성, 와인 싸게 공급해 자회사 부당지원…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의 MJA와인 부당지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천5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4월 6일 밝혔다. 과징금은 롯데칠성 7억700만원, MJA와인 4억7800만원이다.

롯데칠성음료는 백화점에서 와인을 파는 자회사 MJA와인에 와인을 싸게 공급하는 등 부당지원해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칠성은 완전 자회사인 MJA와인에 ▲ 와인을 저가에 공급하고 ▲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내줬으며 ▲ 자사 직원도 보내 인력비 부담을 덜어줬다.

MJA와인이 2011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지자, 롯데칠성은 2012년 1월부터 MJA와인에 공급하는 와인 원가를 계속해서 할인해줬다. 판매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인 원가율은 2017년 77.7%에서 2019년 66%까지 낮아졌고 MJA의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도 11억2300만원에서 2019년 50억9천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런 지원행위를 통해 롯데칠성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MJA와인에 총 35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으며, 2011년 자본금을 다 까먹은 상태였던  MJA와인은  2014년부터는 완전자본잠식에서 벗어났고 2016년에는 영업이익을 냈다.

공정위는 "MJA와인은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당하였을 것이나 롯데칠성의 지원으로 큰 손실 없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판촉행사 비용 떠넘긴 홈플러스 과징금 4억7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7억2000만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월 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7년 1∼12월 166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락앤락과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체에 총 7억2000만원의 비용을 전가했다.

 홈플러스는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와 어떻게 분담할지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해  납품업자에 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했다. 

 

[대기업집단 동향]

◆쿠팡은  '총수없는 기업집단' 으로…정의선·조현준 총수 지정

쿠팡 김범석 창업자=연합뉴스
쿠팡 김범석 창업자=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천612개)을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 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총수가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은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바뀌었다.

쿠팡 동일인(총수)에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니라 법인 '쿠팡'이 지정됐다. 그동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고,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형사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배경이다.

코로나19로 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작년 매출(1344조5천억원)은 한 해 전보다 4.1% 감소했다. 기업집단별 평균 매출은 21조9000억원에서 18조9000억원으로 13.7% 감소했다. 이들 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9.4%(48조원→43조5000억원)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현대자동차(-4조2000억원), 롯데(-3조2000억원), 두산(-2조원) 순이다.부채도 늘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한 해 전보다 3.6%포인트 오른 75.3%로 집계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1.0%포인트 상승한 72.3%로 나타났다.원래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이었다가 자산이 10조원 이상으로 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된 곳은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총 7곳이다. 이들 기업집단은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추가로 받게 된다.

 

◆대기업집단, 비계열사와 기업결합 93%↑…"성장동력 확보 노력"

올해 상반기 국내 대기업집단에 의한 결합이 전년 동기 대비 87%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비계열사와 결합이 1년 전보다 93% 늘어나며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기업집단이 사모펀드(PEF) 참여 등 재무적 투자나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기업결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5일 공개한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건수는 총 48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424건보다 65건(15.3%) 늘었다.

기업결합 금액은 221조원으로 1년 전보다 72조4000억원(48.7%) 증가했다.

이중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이 4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건(18.5%) 늘었다. 금액은 11조4000억원(60.4%) 증가한 30조2000억원이었다.

특히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 의한 결합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대기업 집단에 의한 결합 건수는 196건으로 1년 전(105건)보다 87% 증가했고, 금액은 160.7% 늘어난 23조2천억원이었다.

이중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 간 결합 건수는 51건, 금액은 4조8천억원으로 작년 상반기(30건, 4천억원)보다 늘었다. 비계열사 결합 건수는 145건으로 1년 전보다 93.3%, 금액은 18조5천억원으로 120.2% 늘었다.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에 의한 비계열사 결합 수는 2017년 67건, 2018년 97건, 2019년 97건, 2020년 142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웃돈 것이다.

계열사 간 결합(23.9%)보다는 비계열사와의 결합이 대다수(76.1%)로 나타나 수익 구조 다변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활발히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 재직 176건…"권한 향유하며 책임 회피"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들이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가 총 176건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원으로서 권한은 누리면서 법적 책임 등을 비켜나갈 수 있다며 책임경영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은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각각 124억원과 54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의 6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천218개사(상장사 274개사) 현황을 분석해 12월 2일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총수가 있는 54개 기업집단의 2천100개 계열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6건(임원이 여러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집계)이었다.

그중 96건(54.5%)이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시하는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2.6개사의 미등기임원을 맡았다.  특히 중흥건설은 총수와 총수 2세가 각각 11개 계열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등 집단에서도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계열사에 재직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권한과 이로 인한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미등기임원의 경우 5억원 이상을 보수로 받는 자 중 상위 5명만 공개되는데, CJ 이재현 회장이 계열사에서 123억7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문덕 회장은 하이트진로에서 53억80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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