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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일감개방이 중소기업과 경제에 큰 힘”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일감개방이 중소기업과 경제에 큰 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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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스씨푸드, 이마트 급식 일감 수주 이후 직원 200명 증가 
정부,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175개 과제 중 84% 마무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일감개방이 중소기업과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대기업에게 일감나누기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공정위와 중기부, 법무부, 중기부, 고용부 금융위 등 5개 부처가 6일 개최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에서 조 위원장은 이마트에서 급식 일감을 수주한 중소기업 엘에스씨푸드의 사례를 추켜세우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마트는 급식분야 일감개방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마트는 2018년 최초로 일감을 개방한 이후, 현재 이마트 급식장 총 161개 중 42개 점(26%)의 일감이 중견·중소기업에 개방되어 있다. 

그 중 8개 점이 올해 9월 이후 개방된 것으로, 그 속도가 가속화하고 있다.

2018년부터 이마트로부터 급식 일감을 수주한 중소기업인 엘에스씨푸드 정기옥 대표이사는 수주 이후 종업원이 200명 이상 증가해 2020년 대한민국 100대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정부와 기업의 상생노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직원식당에 대한 임직원의 만족도 평가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급식분야에 대한 일감개방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 사례를 접한 조성욱 위원장은 “신세계의 급식개방으로 혜택을 얻게 된 중소기업의 사례를 보면서, 일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면서 “대기업의 일감개방이 중소기업과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다른 공정경제 실천 사례도 소개됐다.

LG전자는 1차 협력사 외에도 1·2차 협력사 등 하위 거래단계에서도 상생 결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 사용 시 대출한도를 늘리고, 우수협력사에 대한 포상 및 평가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LG전자의 2차 협력사인 태양에스씨알 백승훈 대표도 참석해 발언했다. 

백 대표는 “1차 협력사와의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 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어 가장 큰 애로인 자금난이 해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영이 안정됐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 해소 등을 위해 241개 중소기업에 564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나눴다. 

한국남부발전·여수광양항만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환경공단·전남개발공사 등 5개 대표 공공기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임대료 감면, 협력업체 저가 계약 관행차단 등의 사례를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성과를 총괄보고한 조정욱 위원장은 “2017년 5월부터 총 175개 과제를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해왔고, 현재까지 147개(84%)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는 그 결과,  중소기업의 대금 미지급 문제가 개선되고 대·중소기업 간 협력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하도급 직불제를 통한 대금 결제액은 2017년 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3조4000억원으로 4.4배 증가했다.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한 금액도 같은 기간 93조6000억원에서 119조8000억원으로 28% 늘었다.

상생결제 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의 높은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제 방식이다.

기술자료 보호범위 확대 및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공공공사 임금 직불제 의무화 등도 성과로 꼽혔다.

각계 인사들은 비대면·디지털경제 등 변화한 환경과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정경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온라인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은 플랫폼 독과점 폐해 시정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 강화의 중요성을 각각 언급했다.

관계부처 장·차관은 공정경제 기반 강화를 약속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에 노력하고, 갑을 분야에 대한 지자체와의 업무 분담과 협력을 통해 현장 체감효과를 높이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공정경제 협업체계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술탈취 범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금융 부문 애로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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