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동의의결 절차 및 이행관리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학술행사는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유튜브 ‘조정원TV’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동의의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정책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동의의결의 동향과 향후 과제’를, 박준영 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이 ‘동의의결 활성화를 위한 절차법적 검토’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주현영 광장 변호사, 오규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의견을 개진한다. 

2부는 한철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좌장으로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이론과 실무’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유영국 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이 ‘’동의의결 절차에 있어서 ‘이행관리제도’의 체계상 지위와 그 실효적 방안’을, 손봉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실장이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실무적 쟁점’을 발표한다. 

이어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민우 조정원 동의의결이행관리팀 팀장,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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