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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은 죽었다. 삼가 공정성의 명복을 빕니다'??
'세무사시험은 죽었다. 삼가 공정성의 명복을 빕니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12.14 14:16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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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수험생들 트럭시위·집단시위 이어 근조화환시위…항의 집단행동 계속
-14일 소송 변호사 선임…이달 중 채점기준 공개·재채점 요구 집단소송 돌입
14일 세무사 2차시험의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수험생 단체(세무사시험 제도개선 연대)가 보낸 항의성 근조화환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정문에 놓여있다. 이날 '세시연'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청사에도 각 4개씩의 근조화환을 보내는 시위를 벌였다.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 채점기준 공개하라’, ‘세무사시험은 죽었다. 삼가 공정성의 명복을 빕니다’, ‘세무공무원에 압사당한 청년공정, 청년수험생 짓밟고 편히쉬소서’, ‘5060 국세청공무원을 위한 몰아주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세무사 2차시험의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수험생 단체가 세무사시험 관련 기관과 정부 부처에 보낸 항의 근조화환의 문구다.

‘세무사시험 제도개선 연대(세시연)’는 14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세청, 기획재정부에 각각 4개씩의 세무사시험 불공정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근조화환을 보내는 ‘근조화환시위’를 벌였다.

‘세시연’은 지난 8일부터 채점기준 공개와 세법학1부 과목 재채점 등을 요구하는 차량시위를 벌인데 이어 11일에는 국회 앞 집단 피켓시위에 나섰으며 이날 근조화환시위 등 점점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세시연 관계자는 “14일 세무사 2차시험의 채점기준 공개와 재채점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맡을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면서 “변호인단과 소송 준비를 조속히 끝내고 이달 중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격화되는 세무사시험 공정성 논란은 지난 1일 합격자가 발표된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에서 국세 경력자에게 면제되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82.13%라는 유례없는 높은 과락률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세시연'이 집계한 세무사 2차시험 탈락자들의 시험성적 집계표. 세법학1부 평균점수만 과락에 해당하는 34.84점이며, 상속증여세 문제의 점수는 조사대상 217명 가운데 98명이 '0'점을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세시연’이 탈락자 217명의 과목별 성적을 조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회계학1부 85.92점, 회계학2부 58.27점, 세법학1부 34.84점, 세법학2부 48.23점으로 유독 세법학1부만 과락 면제점인 40점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무사 2차시험 합격자 커트라인 45.5점을 훨씬 웃도는 60점 이상의 높은 평균점수를 받고도 세법학1부의 과락으로 탈락하는 수험생이 대거 발생했다.

특히 ‘세시연’은 세법학1부의 20점 만점인 상속증여세 문제의 경우 217명 가운데 '0'점을 받은 수험생이 무려 98명에 달했고, 나머지도 대부분 2~6점에 불과했다며 세법학1부 과목 채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도 특별감사가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결과인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난이도 조절 문제라는 말만 반복할 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세무사 2차시험 탈락자들이 국회앞에서 세무사시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트럭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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