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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안테나] 국세청 고위직 연말 명예퇴직 최소화…1급 간부는 없을 듯
[국세 안테나] 국세청 고위직 연말 명예퇴직 최소화…1급 간부는 없을 듯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12.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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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차장·임성빈 서울청장·김창기 부산청장 행시 3인방 잔류 유력
현 보직 6개월에 정권 교체기 국세청 조직안정·인재유출 우려 분위기 형성
‘한 사람 결정하면 함께 명퇴 할 수밖에 없을 것’ 소문 돌아 한 때 큰 관심

한동안 명예퇴임설이 회자됐던 국세청 고위직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의 연말 명퇴설이 급격히 수그러들고 있다.

국세청 고위직인 고공단 가급의 명퇴 규모에 따라 연말 국세청 고위직 인사 폭이 결정될 전망이었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현재 분위기로는 일단 연말 국세청 명퇴 규모는 소규모에 그칠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국세청 고공단 가급 간부 연말 명퇴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승진과 함께 취임한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세무대 4회)을 제외하고 임광현 차장(행시 38회)과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행시 37회),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이른바 행시 출신 3인방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었다.

특히 승진 1년을 넘기는 이들이 용퇴를 결정할 경우 연말 국세청 고위직 인사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어 초미의 관심을 모았고, 세정가 일부에서 ‘이들 중 한사람이 결정하면 연쇄적으로 용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가능성이 증폭되는 분위기였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본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누가 결정하면 누구도 할 것이다’는 식의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세정가에서는 일단 이들이 현 보직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한데다 급변기를 앞두고 조직 안정화 측면에서 명퇴를 압박하는 분위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특히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있는데다 그동안 고속으로 달려온 국세청 명예퇴직 제도가 승진 TO 확보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심각한 ‘인재유출’ 우려도 상존해 왔다. 이 때문에 국세청 1급 구도를 연관부처 1급과 비교하는 것도 심심찮게 돌았는데 실제로 국세청 고위직의 경우 타 부처에 비해 나이로도 그렇고 행시 회수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분석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현 김대지 국세청장이 문재인 정부와 끝까지 함께할 것을 전제한다면 당연히 ‘포스트 김대지’에 대한 구도도 준비돼야 하기 때문에 능력과 경험을 갖춘 현 고위직 간부를 획일적으로 명퇴 대열로 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실제로 정권 말기 고위직 인사의 경우 전통적으로 변수가 많아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단행하기에는 문제가 따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요소를 감안하면 이번 연말 고위직 명예퇴직 대열에는 고공단 가급 간부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며, 인천국세청장과 대구국세청장 선에서 고위직 명퇴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돼 연말 고위직 인사규모는 소폭 단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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