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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 “한국경제, 생산성 향상·신산업 육성 시급…대선후보에 대책 묻겠다”
경제학자들 “한국경제, 생산성 향상·신산업 육성 시급…대선후보에 대책 묻겠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16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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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 7대 과제 선정…경제학자 1078명 투표
저출산· 부동산· 잠재성장률· 가계부채· 소득불평등· 국가부채 꼽혀

경제학자들이 한국경제 성장 회복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육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한국경제학회는 경제학자 1078명의 투표로 한국경제의 7개 과제를 선정했다. 

경제학자들이 선정한 한국경제의 7대과제 중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아 1위에 올랐다. 

저출산 문제가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다. 3위에는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이 선정됐으며, 잠재성장률 제고는 네번째로 많은 표를 받았다. 

5위는 가계부채, 6위는 소득불평등, 7위는 국가부채 문제가 선정됐다. 

한국경제학회는 각 당 대통령 후보에게 한국경제 7대 과제를 공식적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경제학자들이 꼽은 한국경제 7대 과제 대책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1위)

고령화와 국내 투자 부진 속에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꾸준히 하락중이다. 

한국은행은 내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학자들은 이같은 현실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회복을 위해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라고 꼽았다. 

대부분 선진국 경제는 노동과 자본 투입보다는 기술혁신과 비효율 제거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지적했다. 

최근 디지털 기술에 바탕을 둔 신사업은 빠른 혁신과 많은 무형자산 투자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각국은 신산업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육성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극복의 중요한 해결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학자들은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디지털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저출산 문제 (2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으로 지속으로 하락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를 유지시키는 수준인 2명 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1984년이지만, 그동안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국제순유입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됐으며, 2021년 12월 9일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가장 기준이 되는 중위 추계를 따르더라도 인구가 향후 10년간은 연평균 6만 명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40년대 초반에 4000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위 추계를 따르면 2030년대 초반에 4000만 명대가 될 것이다. 합계출산율의 하락이 지속되면 가임 여성 수 자체가 감소해 인구 감소를 가속하게 된다. 

인구는 소비 측면에서 내수 시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다. 

생산 측면에서는 가용한 노동력의 규모를 결정한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재화나 서비스 생산 등 모든 면에서 노동 절약적·대체적 대안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기술적 실업’에 대한 우려도 있다. 

경제학자들은 “국제 사회에서의 경제적 위상이 인구 및 전체 경제 규모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회복의 기미가 없는 출산율의 하락은 한국경제에 잠재적으로 가장 큰 충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 연착륙 (3위)

경제학자들은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꼽았다.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대규모 양적완화로부터 촉발되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급격한 재정정책으로 더욱 심해진 유동자금 증가 및 금리 하락이다. 

두번째 요인은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실패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거래세 인상, 재건축 억제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대출 규제 등 반복적인 수요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 시도하였지만,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막기는 어려웠다. 도리어 수요억제 정책은 역진적 자산배분 효과를 유발해 형평성마저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2021년 11월의 주택가격은 5년 전인 2016년 11월과 결줘 전국적으로 46.0% (KB 매매가격지수, 전국 종합), 서울 아파트만 보면 61.2% (KB 매매가격지수, 서울 아파트) 

상승했다. 

이제 평균적인 근로자가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고, 자산 불평등

이 심화되었으며, 세대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 시장의 수급을 정상화시켜 가격이 서서히 내려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폭등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만일 일본의 90년대 부동산 가격 폭락과 비슷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잠재성장률 제고 (4위)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성장률 수치’로 정의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잠재성장률 추계 연구

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실제 경제성장률 추이가 꾸준히 낮아져 온 현실을 보면 더욱 분명하다. 

한때 10%를 넘었던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1980년엔 8%대로 낮아졌고, 2000년대와 2010년대는 각각 4%대 후반과 3%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로는,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투자부진으로 인한 자본축적의 저하가 지적된다. 

이같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가 곧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여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문제 (5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가장 큰 문제는 채무상환 능력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도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11월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로 세계 37개 주요국 (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 비율이 1년 사이에 6%p 올라, 증가속도도 가장 빨랐다. 

가계의 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170%를 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면서 금융안정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이에 더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성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값 안정화가 필수적이다.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부동산 등 자산시장과의 상호 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소득불평등 문제 (6위)

소득불평등은 경제에서 창출된 소득이 가구 단위로 얼마나 불균등하게 배분되는가를 측정한  지표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경제적 과를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결속력을 낮추어 정치적 사회적 위험도 야기할 수 있다. 

가구간 소득불평등은 시장에서 벌어들인 시장소득(세전소득) 기준 지수와 시장소득에 조세와 보조금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세후소득) 기준 지수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후자는 실제 가구가 체험하는 소득불평등에 가깝고 일반적으로 국제비교에도 이 지표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두 소득불평등 지수 모두 외환위기 이후 2009년까지 크게 상승했으나, 그 이후에는 두 지수가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시장소득 불평등지수’는 2010년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가 2015년 이후 다시 완만하게 반등하고 있다. 시장소득지수의 변화는 임금격차의 확대, 여성이 노동에 참여한 비율의 증가, 고령화의 심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처분가능소득 불평등 지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강화된 소득재분배 제도의 효과가 점차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국제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2018년 기준 OECD 36개 국가 중 7위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거나 구사회주의 동구권 국가들로 파악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2010년 이후 완화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며, 저성장 기조와 함께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하여 국민들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므로, 사회불안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국가부채 문제 (7위)

국가채무/GDP 비율은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이다. 2022년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1064.4조원으로 GDP의 50.0%에 이른다. 

다른 나라와의 상대 평가를 위해 도입된 개념이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인데, 2019년 우리나라는 42.1%이고 OECD 평균은 109.5%다. 

이 수치로만 보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경제학자들은 지적했다. 

OECD 평균은 가중평균이라, 비교를 위해 단순 산술평균으로 환산하면 81.9%로 크게 낮아진다. 게다가, 우리는 국민연금 보유 국공채 규모가 내부거래로 부채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GDP의 약 8% 수준으로 추산된다. 결국 2019년 국가부채 비율의 우리나라와 OECD 비교는 ‘42 대 110’이 아니라, ‘50 대 82’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25년 D1 비율 전망치는 2017년보다 22.8%p 늘어난 58.8%인데, 이를 D2로 환산하고(+4.5%p) 국민연금 요인을 더하면(+8%p) 71.3%에 달한다. 

경제학자들은 최근 이처럼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를 막아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들은 재정건전성은 거시경제 안정의 근간으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고령화와 통일 등에 대비하고, 외부충격의 안전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재정건전성은 국가신용도 평가의 중요 요인이다. 재정지출 혜택의 1차 수혜자는 현세대이므로, 혜택·부담의 세대간 공평성 면에서도 과도한 재정적자는 피해야 한다. 국가부채의 급격한 누증과 그 부작용(이자율 상승, 인플레이션, 국가신용도 하락, 자본유출 등)에 주의해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저출산·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이런 문제들에 대처하는 ‘지속적인 재정기능의 작동’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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