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세무사 시험의 불공정 뿌리뽑겠다"
세무사 2차 시험의 불공정과 부정의혹을 규탄하는 수험생들의 항의 시위가 강추위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세무사시험제도 개선연대(세시연)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수험생 3차 집단시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세시연은 오전 8시부터 ‘세무사시험 불공정 규탄’ 구호를 적은 트럭시위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은 ▲부분 점수 없었다는 거짓 주장에 대한 해명 ▲명확한 채점 기준표, 모범답안, 수험생 답안지 정보공개 ▲회계학1부 문제유출(2019년 포함)에 대한 해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세시연은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 면제과목만 과락률이 82%에 달하는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채점과정과 모범답안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집단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공정해야 할 전문직 국가고시의 공정성이 무너진 현재의 세무사시험 운영을 믿고 한 해 더 시험 준비를 해도 될지 의문이 든다”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강경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세시연’은 지난 8일부터 채점기준 공개와 세법학1부 과목 재채점 등을 요구하는 차량시위를 벌인데 이어 11일에는 국회 앞에서 집단 피켓시위를 벌였다. 14일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세청, 기획재정부에 세무사시험 불공정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근조화환을 보내는 ‘근조화환시위’를 이어갔다.
‘세시연’은 지난 14일 세무사 2차시험의 채점기준 공개와 재채점 등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할 변호사 선임을 마치고 이달 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법정투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세무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세무사 시험의 불공정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실시된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이 면제받는 과목에 일반 응시자 82.3%가 과락을 받고, 51.1%는 0점을 받았다”면서 “누군가는 특혜를 받고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올해 세무사 시험에 대한 감사원 감사”라며 “부정이 밝혀지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전면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