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없는 세상 만들겠다던 이재명 후보가 집부자들 세금 깎아주자고 연일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해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서 반대입장을 밝혔음에도,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사생결단이라도 할 기세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아무리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었다고 해도,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라며 이재명 후보를 몰아부쳤다.
심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조세정책은 사회 근간 정책으로, 그 어떤 정책보다 공정과 정의가 중요하다”면서 “선거전략으로 함부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말 안듣고 집부자 감세하자 떼쓰는 이재명 후보”라고 날을 세웠다.
장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방안에 대해 청와대가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이 후보는 다시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국민 요구를 고려해 유연하게 1년만 바꾸자는 것’이라고 굽히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의 의사를 무시한 자기 선거용 떼쓰기”라고 비꼬았다.
16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된다”며 이후보측 의견을 명확히 반대했다.
장 의원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2차례 20여개월 동안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지만, 매물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청와대 의견처럼, ‘유예’ 얘기가 나오면 다주택자가 헛된 기대를 가져 되레 매물을 잠그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계산만 끝나면 그냥 밀어붙이는 벽창호라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다면, 막무가내식 양도세 중과세 유예 고집을 내려놓으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