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동산 부유세보다 한국 종부세가 부담 커
"가격 안정·활성화 위해 거래세·양도소득세도 인하해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부터 2021년까지 4년동안 국내총샌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0.78%에서 1.22%급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7%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급격한 종부세 인상으로 세부담 증가분이 전가되거나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어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0년 0.7%에서 2017년 0.78%로 7년 간 0.08%p 증가에 그쳤다.
한경연은 종부세 세율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이 동시에 이뤄진 2021년에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더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0.44%p 급증해 2021년 1.22%를 기록함으로써 OECD 평균 수준(1.07%)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정부관계자가 98% 국민이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한 발언을 비판했다.
2%의 납세자가 사실상 세대주 기준인 점을 고려해 평균 2.3명인 가구구성원을 곱하면 적게는 4.6% 국민이 종부세의 직접영향을 받으며, 이에 영향받는 세입자들까지 고려하면 종부세 영향은 훨씬 더 크다는 지적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세금이 증가하면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가격 또한 올라가는 만큼 ‘조세 전가’는 분명하다”면서 “늘어난 종합부동산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면 왜곡된 임대차 3법과 함께 임차인의 부담을 늘려 전월세 시장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이라 전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최근 준전세 거래량은 2020년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크게 증가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서울 아파트 준전세 거래량은 2017년 2만1889 건, 2018년 1만9513 건, 2019년 1만9537건, 2020년 2만5731 건, 2021년 은 11월까지 2만6118 건으로 이미 2020년 수준을 넘어섰다.
내년 8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이 시장에 풀린다면 주변 시세에 맞춰 반전세로 전환해 늘어난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하면서 부작용과 위헌성이 우려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의 인하, 세부담 상한 비율의 원상복귀(300%→150%)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종부세를 프랑스의 부동산부유세와도 비교했다.
프랑스는 2018년 부동산부유세를 신설했는데, 자산의 순가치가 130만유로(약 17억3000만원)를 초과하는 부동산에 누진세율(0.5~1.5%)로 과세하고 있다.
프랑스의 부동산부유세는 순자산(시장가치-부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20년 기준 납세자 절반 이상이 과세표준 180 유로(약 24 억원) 미만이고, 평균 연령은 69세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가 프랑스 부유세보다 적용대상은 3배, 세율은 최대 4배 높게 적용되고 있고 밝혔다.
임 부연구위원은 “프랑스는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훨씬 과중한 세부담”이라고 부연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유일한 부과국가인 프랑스의 부동산부유세보다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도 인하해야 한다"며 "차기정부는 세제나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