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갈팡질팡, 도대체 뭔 소린지”…정의, “이재명이 집부자 감세 선봉”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으로 1주택 보유 서민과 중산층 등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부세와 재산세 세부담 상한액을 조정, 보유세 증가를 최소화 하는 한편 세금 납부 유예도 추진하는 한편 행정부는 제도별 영향을 분석, 다양한 방안들을 꼼꼼히 검토해 보완대책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0일 “내년 보유세에 적용되는 공시가격을 올해 것으로 적용하되, 작년에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 통계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지속 높여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개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여당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총 세대 수는 13만 정도이며, 그중 고령자 가구가 6만호 정도 된다. 이 6만명에 대해 한시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에 기준에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을 1년 멈추는 한편 납부유예도 검토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정부는 매년 주택과 토지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현실화율을 적용해 30년이 지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맞추기로 하고 추진해왔다. 이번 발표는 내년 보유세 산정 때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적용하지 않고, 올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쓴다는 의미다. 사실상 내년 현실화율을 멈추다는 의미다.
박 위원장은 “내년 3월이 돼야 공동주택 가격이 정확하게 나오고, 이게 적용되는 건 7월 재산세, 그 다음에 11월 종부세에 적용되기 때문에, 1주택 실수요자 세금이 증가되지 않도록 당정이 방법을 찾고 3월이 되면 구체적 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세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형평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조만간 발표할 표준화된 주택가격으로 전체를 추론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공동주택 시세가 나오는 2월 중순이 되면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 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발표에 대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이날 아침 공시가격 제도 개편 방침 발표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의 세금 운영에 대해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본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세제에 대한 입장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물론 저 나중에 득표 위해 일반 국민 환심 사기 위해서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는 한편으로 공시가격 동결하고 재산세도 동결하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론 국토보유세 도입해 투기로 거둔 내역을 전부 환수하겠다고 한다”며 종잡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여당이 종부세, 양도세 감세에 이어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식으로 사실상 공시가격 동결에 나섰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가 멈추면 투기세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담합, 종부세 개악을 할 때 묵인했던 이재명 후보는 대선후보가 되자 본격 ‘집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다”면서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제동까지 불도저처럼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발표된 지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다만 “복지제도의 재산 기준을 그대로 둔 채, 집값만 현실화되면 서민들의 복지수급자격에도 다소간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복지 수급의 재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 중단은 지나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도 논평을 내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수급논리가 아니라, 투기심리”라며 “이재명 후보의 급격한 유턴에 하향세로 접어들던 부동산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로소득 잡겠다던 여당 후보가 백기를 드니까, 버티면 승리한다는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1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 때 기존 ‘보유 요건’에 ‘거주요건’을 삽입, 상당 수 납세자들이 종전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장특공제는 다른 영역이고, 송영길 대표 발언 중 나온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며 “공시가와 관련된 영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