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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 내년 3156억 규모 소비자정책 종합시행 계획 의결
소비자정책위원회, 내년 3156억 규모 소비자정책 종합시행 계획 의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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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8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코로나19 등 대응, 소비자의 안전 과제 다수

소비자정책위원회가 내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을 위해 3156억 규모 예산의 과제를 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7일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8차 회의를 개최해  2022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과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G 이동통신 이용자 이익 제고 방안, 소비자중심적 ESG 경영 확산 등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의결 및 접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여성정 서울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범부처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보호 및 안전 확보 조치, 소비자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이를테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인 셈인데,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 8개 관계 부처 장관, 민간위원(14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 날 첫 번째 안건으로 ‘2022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했다. ’2022년도 종합시행계획은 제5차 기본계획의 비전(‘디지털 시대, 새로운 소비자가 이끄는 공정한 시장경제’)과 내년의 정책 추진여건을 고려, 총 269개 과제(중앙행정기관 119개, 광역지자체 150개)로 구성됐다. 

이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약 3156억원 규모로,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약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소비환경에 대응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이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먹거리‧생활화학제품‧어린이용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위해성을 점검하고, 체육‧관광시설의 안전성도 확보한다. 

미래 자동차, 융‧복합기술제품 등 차세대 제품의 안전성도 및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전자상거래, 온라인게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지자체 중심으로 확대하고, 비교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밖에 식품을 모방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이러닝 콘텐츠, 비급여 진료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또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소비생활 실태, ESG 경영과 소비자중심경영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2022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및 그 평가지침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도 소비자정책 추진‧환류 기반을 마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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