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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합리한 세금 바로잡고 재건축도 완화”
이재명, “불합리한 세금 바로잡고 재건축도 완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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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기자회견…“G5 국가 집입,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 열겠다”
- “코로나19 피해에 ‘전부’ ‘사전’ ‘재정우선’ 3원칙으로 온전히 지원”
-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이 더 많은 보수 받아야 공정한 것”
- 미·중 신기술‧자원‧에너지 전략경쟁 심화…‘국익중심 실용외교’ 강조

이재명 집권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인 세금 중과세를 통한 가격 억누르기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시장과 싸우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안정을 이루겠다는 기조다.

3월 대선에서 집권하면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와 공정한 성장을 주도해 한국을 종합 국력 세계 5위(G5) 국가로 만들고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4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시정과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사회에 당면한 4가지 위기를 정의하고 각각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와 관련, “누구에게도 공동체를 위한 일방적 희생은 없어야 한다”면서 ▲부분 아닌 전부 ▲사후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 등 3가지 원칙으로 방역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성장에 따른 기회 상실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격차가 커졌다”며 저성장 위기를,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고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뉘었다”며 양극화 위기를 각각 제시했다.

이런 저성장·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성장’과 국가적 대투자를 통한 ‘전환성장’이라는 두 축으로 ‘기회의 총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라며 “내부거래와 시장독과점, 갑질과 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데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위기·기술경쟁 위기와 관련, 이 후보는 “유럽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고, 기업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이 지구촌 기업경영 표준이 됐다”면서 “에너지고속도로와 수소경제를 구축하는 등 전환성장을 위한 기술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로 추격하는 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기조를 바꾸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외교‧통상‧안보 측면에서는 “신기술과 자원 확보,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간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과 무역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념과 선택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미·중 패권경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  /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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