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까지 국민의견 수렴...국세청, 관세청 추천후보자 공개검증 작업도 곧 착수 예정
기획재정부가 제 56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추천후보자 중 국무총리표창 이상 훈격 대상자에 대한 공개검증에 착수했다.
공개검증 대상자는 송동진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오종문 동국대학교 교수, 정재연 강원대학교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교수, 조규범 한국세무학회부회장, 차진아 고려대학교교수, 최정희 건양대학교 교수 등 7명이다.
공개검증 기간은 오는 20일까지 이며, 포상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작성자의 실명과 연락처 및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이메일(mogul@korea.kr)로 제출하면된다.
오는 3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의 경우 곧 국세청, 관세청 추천후보자의 공개검증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에 기재부가 추천한 후보자는 공개검증이 마무리 되면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이 주어진다.
이번에 세정협조자 부문 포상 대상에 오른 송동진 변호사(법무법인 위즈)는 합리적인 세제 개정 및 세제 정책 발전에 기여했다는 공적으로 추천됐다. 그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인세 및 관련 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학술 및 연구활동을 통해 세제 정책을 개정과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오종문 동국대 교수는 금융세제 선진화 및 합리적인 과세제도 정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 교수 역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금융상품 과세의 개선방안 제안과 관련 학술활동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제 도입과 세제 합리화에 도움을 줬다. 또 다양한 금융상품, 신종 금융상품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세제 정책 발전에 기여했다.
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 발전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 그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심층평가 결과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조세특례 성과평가 제도 정착과 발전에 기여했다.
또 고용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과제를 수행하는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조세정책 수립에 역할을 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및 조세제도 합리화에 기여했다. 정 교수는 2015년부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에 공헌 했다. 아울러 매년 다수의 국세 관련 논문을 발표해 조세제도 합리화에도 이바지 했다.
조규범 한국세무학회부회장은 주요 조세정책 수립을 통해 조세제도 선진화에 기여했다. 특히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효과적인 조세정책 수립·시행을 통해 세제 발전에 이바지 했다. 뿐만 아니라 세제 관련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통헤 세제분야 발전에 공헌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조세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납세자 권익 제고에 기여했다.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인 차 교수는 세무사 활동의 합법성을 담보해 조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세예규의 변경이나 새로운 예규 제정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과세 사각지대 해소와 납세자 권익을 높였다.
최정희 건양대 교수는 조세제도의 선진화 및 효과적인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 했다. 그는 2017년부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예규 안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심의로 효과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했다. 최 교수는 이밖에 다양한 자문, 학회활동 및 세제 연구를 통한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