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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관리하는→해결하는”…정부 등 공공개혁 예고
이재명, “관리하는→해결하는”…정부 등 공공개혁 예고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11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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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관료중심’에서 벗어나 스마트 정부로 전환”…개방형 공직 확대 방침
- 과학기술혁신부총리, 기후에너지부 신설하고 데이터전담부서 마련도 약속
- ‘고구려 기병처럼’ 디지털 전환 속도전 강조…제조업부터 전 산업에 동력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월 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과학기술‧산업‧교육‧ 국토 등 4대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대대적인 ‘공공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평소 주장해 적잖은 호응을 얻어온 ‘공공개혁’ 화두를 “상황을 관리하는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닌, ‘문제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구체화 한 비전이다.

이재명 후보는 11일 오전 10시 ‘대전환-세계5강,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4대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개혁과제로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를 확대, 공무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가의 문제해결 능력을 극대화 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또 4대 과제를 이루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한편 정부내 데이터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정부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기획재정부로부터 기획‧예산 기능을 떼어내 과거 기획예선처와 같은 조직을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큰 틀의 개혁방향이 이미 알려졌지만, 이날 신경제 선포식에서는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기획‧예산 기능을 개편한다”는 정도로 추상적인 밑그림만 제시했다.

이 후보는 “신경제는 ‘대전환–세계 5강’이라는 담대한 계획으로,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 지구촌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 대확산과 경제불안정, 양극화가 가시화된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적기(Golden Time)”이라고 밝혔다.

4대 대전환은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등 4개 분야다.

과학기술 대전환은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우주항공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얘기도 그래서 나왔다.

산업대전환은 지구촌 화두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열쇠말이다. 이 후보는 ‘고구려 기병처럼’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확장된 디지털 영토의 혜택이 모든 국민과 모든 기업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약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기후대응기금을 확충하는 한편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국민소득 3만불의 주역인 제조업을 5만불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제조공정을 디지털로 혁신하고 취약한 소부장 산업을 육성, 지구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10조원, 기술보증규모 2배 확충 등을 감행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전환을 위해 투자하겠다고 했다.

강소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가업승계 관련 제도보완, 법률‧회계‧건축‧금융 같은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강화를 각각 약속했다.

관세청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이 후보는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수출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무역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 대전환’을 위해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만들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킨다는 복안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환적 공정성장’을 성장의 관점에서 실행 방향을 담아 틀을 잡은 신경제가 표방하는 세계 5강 국가의 잣대로 ▲국방력 ▲높은 문화수준 ▲상시혁신‧미래지향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된 개방형 국가 ▲기후 위기대응, 신흥국 지원과 같은 인류사회를 위한 공헌에 앞장서는 국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속도, 확산, 실용, 희망이 중요하다”면서 정치 지도자의 강한 추진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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