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가상자산 양도소득 5천만원까지는 세금 안 물린다”
- 이재명 “온국민에 가상자산 분배→부동산개발 참여→개발이익 공유” 공약
- 가상자산업계 “증권화토큰(STO)으로 부동산 공동구매…이후보비전과 부합”
임기가 4개월여 남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1가구1주택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중이고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집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0대 대통령 후보는 “잘했다”고 박수를 쳤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공약을 내놨고, 이재명 후보도 같은 날 온국민에게 국민주 같은 가상자산을 나눠 줘 부동산 개발이익을 고루 나눠 갖는 가상자산 정책을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집값을 하향안정화시키는 기조 하에 불편한 일부 제도들을 임기 안에서 보완하겠다”면서 대선이 치러지는 3월 중 1가구1주택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집권당 이재명 후보는 자정을 갖 넘긴 20일 새벽 “잘 하셨습니다. 과도하고 급작스런 집값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호응했다. 이 후보는 특히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부동산 투기 억제, 1가구1주택 보호, 무주택자 내집마련 지원이라는 원칙에 부합한다”고 청와대 입장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그런데 박수현 수석은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근간을 흔드는 제도의 도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결을 달리했다. 박 수석은 다만 이재명 후보와의 이견에 대해 “현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지 근본적 차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묘한 차이는 감추지 못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통해 “양도세 과세한도 5000만원 상향은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선(先)정비·후(後)과세’라는 가상자산 과세 원칙도 강조했다. 윤 후보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가상자산 시장 기제(mechanism)를 구축한 뒤 과세 해도 늦지 않는다”며 “신뢰 여건을 다 만들어놓고 나면 정부가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세법의 일반 원칙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측은 ▲가상자산 분야 규제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등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해 이미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제안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다만 부동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상자산으로 만들어 전국민들에게 배분, 온 국민에게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새로운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에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에 참석,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을 전국민이 환수하고 전국민이 공유하려면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전 국민에게 주고, 그것을 가상자산으로 만드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과거 포스코 상장이익을 국민주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부동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전 국민에게 주고 그 권리를 가상자산화, 거래할 수 있게 하면 부동산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과 권리의 유가증권화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에도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행사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개발이익 공유제’를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을 잘게 쪼개 거래할 수 있는 증권화토큰(STO)이 이후보의 비전과 부합한다는 취지로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