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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베테랑들, 민관 공히 “세무조사 나온 MZ세대 공무원 적응 안돼” 호소
세무 베테랑들, 민관 공히 “세무조사 나온 MZ세대 공무원 적응 안돼” 호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2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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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중심 사고 약하고 종합적 판단 대신 주관적 공정만 강조” 하소연
— 합법적 납세자 요구도 규정만 따져 일축…세무조사 책임자도 간혹 당황

세무조사 입회 용역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세무법인・로펌 소속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조사를 나온 국세청 조사관, 특히 밀레니엄Z(MZ) 세대 조사관들 때문에 색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공정성을 중시하는 이들 세대의 특징은 과거 세대의 조직 중심의 사고방식에 비판적이며, 일과 여가의 균형을 중시해 구세대인 조사 책임자나 조사를 받는 납세기업 종사자들도 어떻게 대해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는 것이다.

대형 A세무법인에 근무하는 한 전문가는 20일 본지와 만나 “고객인 대형법인의 세무조사 입회 서비스를 수임해 수행 중 세무조사 요원에게 조사 실무상 편의를 요청했는데 ‘국세기본법’상에도 규정돼 있는 납세자 편의에 대해 자신은 그런 규정을 모른다면서 묵살해 당황한 적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문가는 “며칠 뒤 국세청에서 20년 넘게 근속한 베테랑 국세공무원을 만나 그런 경험을 나눴더니 예상치 못한 답이 돌아와 놀랐다”고 관련 일화를 소개했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그 전문가의 말을 공감하며 “MZ 세대 직원들과는 조직 내에서 직장동료 특히 상하급자간 결속력을 일컫는 속칭 ‘그립(Grip)감’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MZ 세대 직원의 경우 가령 ‘국세기본법’이나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저촉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판단으로 요청하는 편의사항도 수용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는 호소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장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요청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보고 등 최소한의 소통도 부족해 나중에 해당 납세자로부터 다시 자초지종을 들어야 했다”면서 납세자 불만 소지와 관련 위험이 커졌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조사팀장의 지시나 요청을 따르기는 하지만 현장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즉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직의 관점보다는 본인의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처럼 상급자에 대한 보고도 기본 사항 위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는 조사요원 설명 이후 조장과 팀장에 각각 다시 설명・소명・요청을 해야하는 고충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MZ 세대 세무조사 요원들은 납세자의 요청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경계하는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B로펌 소속 세무전문가는 본지 통화에서 “과거에는 담당자에게 필요한 건의나 요청을 하면, 조사 책임자에게 정확히 보고가 돼 조사 책임자가 여러 상황을 종합 고려해 즉시 조치를 했는데, 요즘은 담당자가 종합적인 고려를 한다기 보다는 원리원칙만 강조하고 상급자나 조사 책임자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슷한 정황을 전했다.

이 전문가는 “조사 책임자와 허심탄회한 상담을 해보면, 경험이 적은 MZ 세대 조사관들의 경우 자신의 경험과 공직자 입장에서만 조사 관련 규정을 고려해 강변한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MZ 세대는 1980년대 초~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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