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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을 협상력 강화 위해 제도 확충…중기중앙회 나서달라”
공정거래위원장, “을 협상력 강화 위해 제도 확충…중기중앙회 나서달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1.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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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건의사항 전달
20일 공정거래위원장-중기중앙회 정책간담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면서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협동조합 대표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지속됨으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면서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해 중소기업인들이의 가장 큰 어려움인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 해소에 공정위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올해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들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가 소상공인이 포진해 있는 음식·숙박·운송·유통 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했다"며 "플랫폼이 자신의 힘을 남용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사 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며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등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의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경쟁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거래 방해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업계는 공정위원장에게 ▲ 과도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문제 해결, ▲ 대기업의 일방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 또는 사후정산에 대한 감시 강화,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한도 강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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