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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서버 먹통 이어 개인정보 유출될 뻔…기강 해이?
‘국세청 홈택스’ 서버 먹통 이어 개인정보 유출될 뻔…기강 해이?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1.21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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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개통 후 나흘간 타인 개인정보 볼 수 있는 오류 발생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대형자료 조회 제한하다 차질 우려되자 뒤늦게 허용하기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설계가 잘못돼 타인의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오픈한 지난 15일부터 나흘 동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소득·세액공제 자료 등을 통째로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던 개인정보 민간 전문가의 통보를 받은 국세청이 18일 오후 8시부터 3시간 동안 민간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차단한 뒤 오류를 수정했으며, 국세청은 아직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그인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던 기간이 나흘이나 됐던 만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소득·세액공제 자료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정당 후원금 및 종교단체 기부금 명세 등이 담겨 있고 가족 중 누가 어느 병원에 갔는지도 알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은 21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자료유출 피해 여부에 대한 분석 작업과 향후 보안개선 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불러온 이번 시스템 오류 외에도, 홈택스 서비스 운영이 매끄럽지 못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의 조회를 제한하다 세무대리인들의 항의와 언론 지적으로 뒤늦게 방침을 변경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자 집중이 예상된다며 지난 17일과 20일 양일간 홈택스 과부하를 우려해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대량조회를 차단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부가세 관련 정보의 대량조회를 제한한데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자의 조회 폭주로 부가세와 관련한 개별적 자료 조회마저 서버 과부하로 홈택스 접속이 되지 않자 세무업계의 불만이 쏟아졌다.

연말정산 조회는 부가세 신고가 끝난 1월 26일 이후에 오픈해도 충분한데도 서버 증설은커녕 부가가치세와 연말정산 자료의 조회 기간을 겹치게 안내하는 바람에 과부하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세무대리인들의 불만과 반발이 확산되자 국세청은 지난 19일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부가세 자료 대량조회(스크래핑) 서비스를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뒤늦게 조정했다.

국세청의 뒤늦은 조치로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는 세무대리인과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은 자료 조회를 위해 야근을 하는 등 큰 혼란과 불편을 겪은 뒤였다.

한 세무사는 “국세청이 세무대리인을 국정 동반자라고 생각하면 ‘연말정산 서비스 일괄제공’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국민 환심만 살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서비스의 조회 기간을 부가세 신고 이후로 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세무사는 “매년 부가세 신고 때마다 홈택스 서버가 다운되는데도 시스템 개선이 되지 않는데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오류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터진 것에 할 말을 잃었다”며 “탁상행정을 넘은 기강해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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