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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기업형으로 성장한 개인 온라인 불법거래 단속 강화…계도 끝”
서울세관, “기업형으로 성장한 개인 온라인 불법거래 단속 강화…계도 끝”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1.24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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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공정 무역범죄 단속 실적 총 135건 4800억
“올해 중고장터·구매대행 플랫폼·마약거래 적극 단속”
서울본부세관 전경.
서울본부세관 전경.

서울본부세관이 올해 개인 온라인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는 경미한 온라인 불법거래는 계도에 그쳤지만, 올해는 온라인 중고장터 및 구매대행 플랫폼 등 개인 온라인 거래 규모가 기업형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본부세관이 지난해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 인기있는 국내 브랜드를 무단 도용한 중국산 자동차부품 불법수출 등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위반한 행위 총 135건, 4800억원 상당을 적발해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환사범 단속에 대한 적발을 제외한 실적이다. 

지난해 서울세관은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관세법·대외무역법·지재권법 위반 등 불법·부정 무역범죄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 

서울세관 단속결과 범칙유형은 관세사범 2135억원, 마약사범 1424억원, 대외무역사범 510억원,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492억원, 기타 30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식료품(27%, 1331억원)과 마약류(29%, 1424억원)의 적발금액이 전체의 56%에 달하며, 수입저가품의 국내상표 도용과 국산가장 수출 등 유통현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음은 지난해 서울세관이 적발한 주요 범죄 사례이다. 

◆안전성 미확인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밀수·적발 

서울본부세관이 적발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서울본부세관이 적발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 70만 7760정(시가 85억원 상당)을 특급국제우편(EMS) 또는 휴대용 가방에 은닉하여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해 국내유통(다단계 판매)한 5개 밀수 조직의 조직원 14명 및 밀수품 운송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자 3명이 서울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국내 자동차부품 브랜드 ‘H’사 상표 무단 도용 적발 

서울본부세관이 압수한 위조 자동차 부품(피스톤)
서울본부세관이 압수한 위조 자동차 부품(피스톤)

서울세관은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해 국내 자동차부품 대표브랜드 ‘H’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중국산 자동차부품 2만 6000여점을 출항 직전 적발했다.이들은 직접 인쇄한 ‘H’사의 위조라벨과 홀로그램을 부착해 컨테이너에 정품과 섞어 은닉하는 방식으로 불법수출을 시도하하고 거짓 송품장을 근거로 수입국에 제공할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 됐다. 

◆중국산 시계 원산지 세탁 후 국산으로 부정 수출 적발

위조 국산 손목시계.
위조 국산 손목시계.

중동지역 K-브랜드 인기상승으로 한국산 제품 수요가 높아지자 중국에서 제조된 국내 A브랜드 손목시계 62만점(시가 180억 상당)을 수입한 뒤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MADE IN KOREA’ 각인 및 한국에서 제작한 상표를 부착하는 등 국산제품으로 둔갑시켜 부정 수출한 시계 수입·제조업자 2명이 서울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고철스크랩 불법위변조수출 적발

폐변압기에서 추출한 고철 스크랩 4079톤(시가 22억원)을 국내 유명 철강제조업체인 ‘P’사의 특수강 신품으로 위장해 불법수출한 폐기물 처리·재활용한 업체 9 곳이 서울본부세관 단속에 적발 됐다. 

업체 창고 내 수출 대기중인 고철스크랩.
업체 창고 내 수출 대기중인 고철스크랩.

이는 중국의 폐기물 수입제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말레이시아를 통해 중국으로 우회 수출해  ‘P’사에 대한 통상제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서울세관은 이들의 불법수출을 민·관 정보 협력을 통해 적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철강산업 피해를 예방했다. 

서울세관은은 지난해까지 경미한 온라인 불법거래(밀수, 저가신고·관세포탈, 가짜상품 거래 등) 혐의는 계도를 해왔으나, 최근 해외직구의 확산으로 개인의 온라인 불법거래가 기업형으로 성장하고 있어 온라인 중고장터, 구매대행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편물·국제소포 등에 은닉되어 우리나라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수취지의 약 40%가 서울지역인 만큼, 마약수사기법을 동원해 마약 밀반입자 단속활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사회 여건과 비대면 온라인 경제의 확산이 불법부정 무역활동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지난해에 이어 철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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