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호조 요인은 자산세수 호조·경기회복 예상 상회·기업실적 개선이 주도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21년 국세수입 실적을 343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추경예산 314조3000억원 대비 29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초과세수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 변동성과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주로 자산세수 호조, 예상을 상회한 경기회복세, 기업의 영업실적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문제가 된 세수추계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납세자료의 공개를 확대하고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등 다양한 방법론적 기초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예정처는 특히 지난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세수는 예산을 초과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산세수의 초과세수 발생 원인은 저금리 기조 및 유동성 확대에서 비롯된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가격의 높은 상승세 등 시장요인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한 세법개정 등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예정처는 또 정부가 예산편성 당시 전제한 주요 경제지표가 당시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인 것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실적이 예산을 상회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세수전망의 전제가 되는 명목경제성장률, 통관수출입, 민간소비, 소비자물가, 취업자수 등 경제지표가 본예산 편성 시점(2020.8.) 및 추경예산 편성 시점(2021.7.)에 비해 개선됐기 때문이다.
또한 2020년 하반기부터 경제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영업실적이 개선된 점도 세수초과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수출비중이 큰 업종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며 이는 곧바로 법인세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부양정책의 효과가 혼재돼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확대된 시기로 세수전망의 정확성을 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예정처는 따라서 세수전망의 정확성이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과적인 재정정책 수립에 중요한 전제적 요소라는 점에서 세수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세수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하나로서 세수전망에 사용되는 기초납세자료의 공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산세수의 과세자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연간 단위로만 발표되고 있어 예산 편성 등 자료 활용시점에는 과거 자료를 통해 세수를 전망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자료 또한 합산 또는 평균치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납세자 개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개별 납세자 단위의 기초자료 등 정보의 공개범위 확대를 통해 세수전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예정처는 주문했다.
또한 세수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목별 특성에 따라 시계열 모형 및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등을 구축해 단기적인 가격상승과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방법론적 기초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