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으뜸이에 김보영·박상현(심사)-차선문(조사) 선정
출국하는 외국인 명의를 이용해 면세품 구매대행으로 가장한 환치기 일당을 적발한 정용문 주무관이 서울본부세관 1월의 으뜸이에 선정됐다.
정용문 주무관은 출국 외국인명의를 이용해 면세품 구매해 1조 3000억원 상당 무등록외국환업을 영위한 업체를 적발해 건전한 면세업계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서울본부세관은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김보영, 박상현 주무관을,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차선민 주무관을 각각 선정했다.
김보영 주무관은 다국적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표준특허에 대해 업체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권리 사용료로 인정하게 함으로써 61억원의 자발적인 수정신고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박상현 주무관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 를 철회한 업체의 정보를 분석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사후보상조정금액을 수입물품 관련 실제지급금액으로 증명하고, 불복없이 세수 75억원을 확보했다.
차선민 주무관은 해외직구 되팔이 등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이행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계도 효과분석을 효율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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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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