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빡빡했던 벤처기업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방법 다양해졌다”
“빡빡했던 벤처기업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방법 다양해졌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2.16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개월 평균 거래가액' 반영된 개정 상증세법시행령 60조 시행 들어가
중기부, 매매사실 있는 경우 거래가액·유사 상장법인 평가방법도 추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과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이 다양해진다.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행사 시 기업의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시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벤처기업법시행령에는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를 지금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 한 가지 방법만 인정했던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규정된 실제 거래가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이 성장과정에서 초기에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투자를 받고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기업가치 변동성이 커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따라서 중기부는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비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 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실제로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는 A사의 경우 2021년 12월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는 2503원이지만 2021년 9월 투자를 받으면서 산정한 시가는 3만4237원으로 나타나 보충적 평가방법만으로는 합리적인 시가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상존해 왔다.

이번 개정 벤처기업법시행령이 시행되면 벤처기업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와 행사가 가능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8월 26일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혜택 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지침(매뉴얼)과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했으며 올해부터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행사이익 3천만원 → 5천만원)하고, 시가이하로 발행하는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임직원과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혜택을 구분하는 등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제도개선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편 중기부 박상용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기업이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을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면서 “이번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현실화로 벤처기업이 합리적으로 시가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