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09 (금)
국세청, 사주지배 이용한 현지법인 역외탈세 혐의자 등 44명 세무조사
국세청, 사주지배 이용한 현지법인 역외탈세 혐의자 등 44명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2.2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지법인 이용 자산가 21명, 다국적기업 탈세 13명, 법인자금 유출 10명
"출자 가장한 법인자금 편취 등 사주일가 세금 빼먹기(tunneling) 중점 검증"
최근 3년간 역외탈세 혐의자 418명 세무조사 모두 1조6559억원 추징
브리핑하고 있는 김동일 조사국장
브리핑하고 있는 김동일 조사국장

국세청이 국제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자산가와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한 다국적기업 등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납세를 통해 성과와 이익을 나누기보다 위기를 투자와 부의 증식 기회로만 인식하는 등 일반인들은 실행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해 자산을 불리고 세금을 탈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2일 "사주지배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 등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총 44명이다.

우선 전형적인 부자탈세 유형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해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tunneling)하는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세한 21명이 선정됐다. 이번 조사대상이 가장 많은 유형이다.

tunneling은 굴을 파서 물건을 빼돌리듯 사주 등이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세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 영위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로 위장하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지능적으로 은폐하고 탈세한 13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대여금 등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간 주식 고저가 거래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과세소득을 축소해 소득 탈루한 10명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현지법인 출자 가장한 법인자금 편취 등 사주일가 세금 빼먹기(tunneling)를 중점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다각도로 실시하는 한편,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 이후 최근 3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4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조6559억원(’19년 5629억원, ’20년 5998억원, ’21년 4932억원)의 탈루된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역외 블랙머니(black money) 비밀계좌 운용 등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