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규제서 자유로운 OTT, 미디어 강자로 떠올라…규제 차별 문제"
공정위, “다음 시장 모니터링 대상은 독과점 산업”
금융, 모빌리티 분야 곳곳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반 기술기업이 진출해 기존 기업과의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과도기적 상황에서 규제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콘텐츠) 분야는 통신사업자 중심의 유료방송산업 재편,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 등 인터넷 기반의 콘텐츠 강자가 대두해 시장경쟁구조의 변화가 이미 상당히 성숙했으며, 유통 분야는 코로나 상황 등과 맞물려 온라인 유통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구조조정과 함께 O2O 유통으로 빠르게 전환중이다. O2O는 Online to Offline 의 약자로 포털사이트 장보기 서비스, 온라인 앱 구축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의 융합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모빌리티·미디어·자동차·유통·금융 등 5개 산업의 주요 변화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5개 산업별로 학계·업계 및 관련 사업자단체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그룹을 운영한 결과다.
공정위는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는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 자동차, 유통, 금융 등 5개 산업의 주요 변화 동향을 모니터링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으로 공정위가 선정한 5개 산업은 ICT 접목, 산업간 융합, 신규사업자 진입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 새로운 경쟁·불공정 이슈 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업종이다. 모니터링 결과, 산업별로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통적인 업역과 경계의 붕괴, ICT 접목을 통한 조달(납품)·생산·유통구조의 변화, 규제체계의 변화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분야는 IT 기업이 진출해 자율주행과 전기차 등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등으로 생산·납품구조도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보적 1위 카카오모빌리티 …"독점화 가능성 커“
모빌리티 플랫폼의 독보적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위치 지정, 자동결제 등 다양한 호출서비스 제공을 넘어 택시업, 택시가맹업에 직접 뛰어드는 등 저변을 빠르게 넓혀갔다. 2015년 출시된 카카오T는 지난해 누적 가입자 수 3000만명에 도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TJ파트너스를 통해 9개 택시회사를 인수했다. 택시가맹업에는 카카오T블루 외에 타다라이트, 마카롱택시 등 6개 브랜드 택시가 운영 중이며, 이들이 전체 택시 시장의 14.6%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모빌리티는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 서비스이면서 네트워크효과로 인해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 가능성이 크다”면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 재편된 규제체계 내 차별적 경쟁제한 요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금융권 위협하는 빅테크…'과도한 혜택' 지적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증권을 직접 설립했고, 네이버는 미래에셋과 연계해 사업영역을 확대했는데, 빅테크는 자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편의성 등을 내세워 이용자를 빠르게 확보하면서 기존 금융권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를 다른 업종에서의 상품개발·추천 등에 활용이 가능해 파급력이 큰 지급결제 분야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했다.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은 2020년 기준 4492억원으로 전년 대비 41.6% 증가했고, 상위 3개사(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비중이 약 65%였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2017년 영업개시 이후 이용자 및 여·수신 규모가 계속 늘어 중금리대출의 경우 기존 은행의 75%까지 성장했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이 핀테크·빅테크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금융사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규제 차익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 합리화 필요가 있다 밝혔다.
◆‘방송규제서 자유로운 OTT, 시장규모 확대
지상파 방송의 시청 시간과 광고 매출 수입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가운데, 기존 방송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OTT에는 포털사업자(네이버TV, 카카오TV), 독립플랫폼 사업자(유튜브,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방송사업자(티빙) 등 다양한 사업자가 진출해 국내 시장규모도 2019년 8046억원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미디어 산업이 시장 및 기술 환경 변화로 서비스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음에도 기존의 칸막이식 제도가 유지돼 규제 불균형·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온라인 유통 비중 급증…IT기업도 자동차 시장 뛰어들어
유통산업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기업,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온라인 유통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연결성·편의성을 극대화한 슈퍼앱(하나의 앱으로 쇼핑, 음식배달, 모빌리티 등 다수의 미니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는 형태) 전략을 시도하는 등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검색서비스, 메신저에서 금융, 쇼핑, 기업간거래(B2B), 엔터테인먼트까지 진출했고, 쿠팡은 쇼핑에서 음식 배달, OTT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했다.
자동차 시장은 CASE(Connectivity·연결성, Autonomous·자율주행, Shared·공유화, Electric·전기차)로 집약되는 산업구조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었다. 바이두 등 IT기업이 자동차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자동차업체와 IT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늘었다. 국내 완성차기업들은 전기차 부품 공수를 위한 M&A 및 자율주행 기술기업과의 제휴 등을 활발히 진행했고, 부품업체들은 미래차용 부품 생산·개발에 힘쓰고 있으나 자체 대응 및 독자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장변화 모니터링 결과를 향후 경쟁정책 수립 및 사건처리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는 개정 공정거래법법 시행의 후속조치로 주요 독과점 산업을 선정해 시장분석을 진행하면서 변화 모니터링 활동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