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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대위, 1가구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 환원 검토
민주당 비대위, 1가구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 환원 검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3.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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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비대위원,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환원·관련 건보료 감면 강조
고령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양도·상속·증여시점까지 납부유예제도 도입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완화방안이 적극적으로 대두돼 향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공 있다.

국회 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8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민주당은 당장 보유세와 건강보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은 또 “그동안 당정은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과표통계를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과표 통계율 조치는 한시적인 조치일 수 있다. 보유세 세 부담의 상한액을 하향하거나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은 또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의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2021년 기준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의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11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1.9%인 34만6천호뿐이지만 서울에만 30만호가 있고 이는 서울 전체의 10.3%”라고 설명했다.

조 비대위원은 또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현금 흐름이 부족한 어르신들이나 양도나 증여·상속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드리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시가격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과표 동결과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로 건보료의 추가 감면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채이배 비대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내 집을 가지려는 국민 마음을 죄악시하고 1주택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했다”고 말하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부담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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