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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독립성·공정성 대폭 강화해 운영"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독립성·공정성 대폭 강화해 운영"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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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관행 깨고 국민 참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첫 공개...직접 체험 기회 제공
한경선 과장, "독립·공정 위한 조사직원·납세자·관련인·납보위원간 토론 공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국민참여회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국민참여회의

지난 2008년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 받으며 명실상부한 납세자보호 기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최초로 비공개 관행을 깨고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구체적 처리결과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2018년 4월 1일에 설치됐다.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는 2008년 5월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됐다.
  
그동안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해 왔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국민에게 알리고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권리보호요청인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첫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참관인은 국세청 누리집, 납세자권익24를 통해 공개모집 등으로 선발해, 교수・세무사・일반 국민 등 7명이 참관했다.

1시간 30분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관인들은 조사공무원과 납세자 등 관련인 진술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간 토론 등 회의 진행과정을 공청하고, 최종적으로 모의 기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날의 회의 참관을 마무리했다.

국세청 한경선 납보관은 본지 통화에서 "참관인들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해 잘 이해하는 시간이었다"며 "연 1회 등 주기적 회의공개 여부 등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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