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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수단 부활하나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수단 부활하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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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권 없는 현행 협력단으로는 금융범죄 대응 역부족 인식 
당선인, 검찰총장시절 “폐지 반대”…법 개정 없이 직제개편으로 가능
여의도 금융가.
여의도 금융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검찰개혁”이라며 폐지한 남부지검의 합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검찰 정상화’ 일환에 따라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 후 부활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합수단 필요성을 언급한 데다, 당선인 측 법률 자문단 내부에서도 합수단 폐지로 자본시장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떨어져 부활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위기이다. 

지난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에 의해 부활했지만 수사권이 없는 현행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는고도화된 금융범죄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윤 당선인의 법률 자문단 내부 인사 중 한 명은 “합수단 부활은 법 개정 없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협의만으로 가능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합수단 부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3년 5월 검찰과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 전문인력 50여명이 함께한 합수단은 7년간 1000여명에 달하는 주가 조작 사범들을 사법 처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법 장관 취임 후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명분으로  지난 2020년 1월 합수단이 폐지된 이후 신라젠,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금융범죄 수사는 윗선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경제범죄로 마무리됐다. 

폐지된 합수단 대신 2021년 9월 출범한 협력단은, 검사들의 직접 수사권이 배제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으며, 검찰 내부에서도 합수단 부활 요구가 크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늘 부패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남부지검 합수단 폐지도 반대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선거 운동 기간 공약으로 “다음 정부에선 기존 합수단보다 더 강력한 종합감시수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4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고도화된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범죄합동수사단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발의안에는 권성동 유경준 장제원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17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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