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취득세 4조1000억 증가, 수도권 압도적…세종·대전·경기 급증
주택 보유세 급증이 조세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주택 이전과세인 취득세도 우리 국민이 1년 동안 납부하는 세액이 10조 원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연간 취득세 규모가 4조1000여억 원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연간 취득세 규모가 4조1000여억원에 달해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보유세는 물론 취득세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조8754억원이었던 취득세액이 2021년 10조980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집을 샀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 4조1053억원이나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2016년 당시 6조8754억원이었던 취득세는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 1조여원이 늘어난 7조6153억원에 올라섰다.
이후 집값상승세가 이어지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인상이 동반되면서 2020년 10조8701억원, 2021년 10조9808억원이 되면서 취득세가 10조원을 훌쩍 넘겼다.
주택분 취득세는 매매, 상속, 증여 등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 및 조정·비조정지역 등 따라 1~3%의 세율 적용하는데 2020년에는 2주택자 1~8%, 3주택자 8~12%, 4주택 이상 12% 등 징벌적 수준으로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3주택자까지 1~3%, 4주택 이상 4% 세율이 적용됐었다.
취득세 증가는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컸다.
서울 지역의 취득세는 2016년 2조2832억원에서 2021년 3조3522억원으로 1조689억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취득세는 1조7724억원에서 3조5214억원으로 1조7489억원이 증가했다.
2021년 한 해 서울과 경기에서만 전국 취득세의 약 70%인 6조8736억원이 징수됐다.
취득세 증가율은 세종(156.2%), 대전(100.9%), 경기(98.7%)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취득세 징수액은 2016년 500억원에서 2021년 1283억원으로 2.5배(782억원)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전은 1266억원에서 2545억원으로 약 두 배 (1278억원), 경기도가 1조7724억원에서 3조5214억원으로 역시 두 배 가까이 (1조7489억원)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내집 마련하는데 내는 부수비용이 10조원에 달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면서 “자신의 부담으로 집을 샀는데 국가에 세금만 10조원을 낸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시도별 주택분 취득세 징수현황(2016~2021) (단위:천원)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16년 대비 증감폭 |
16년 대비 증감율 |
|
계 |
6,875,455,966 |
7,615,368,695 |
7,998,650,296 |
7,625,305,558 |
10,870,124,560 |
10,980,847,160 |
4,105,391,194 |
59.7% |
|
서울 |
2,283,288,948 |
2,518,658,812 |
2,388,099,509 |
2,390,859,409 |
3,727,152,266 |
3,352,215,000 |
1,068,926,052 |
46.8% |
|
부산 |
445,933,204 |
456,917,113 |
410,905,086 |
413,161,288 |
858,887,665 |
608,192,580 |
162,259,376 |
36.4% |
|
대구 |
286,721,404 |
307,616,850 |
307,025,147 |
291,422,441 |
439,899,917 |
388,039,670 |
101,318,266 |
35.3% |
|
인천 |
323,631,504 |
304,690,321 |
338,872,371 |
305,817,780 |
478,748,960 |
574,971,627 |
251,340,123 |
77.7% |
|
광주 |
145,538,948 |
147,063,324 |
158,718,344 |
177,975,326 |
202,022,729 |
237,131,450 |
91,592,502 |
62.9% |
|
대전 |
126,695,135 |
132,371,976 |
141,266,027 |
151,584,091 |
221,920,088 |
254,503,000 |
127,807,865 |
100.9% |
|
울산 |
140,697,536 |
151,460,272 |
122,840,120 |
171,964,061 |
144,539,371 |
180,060,762 |
39,363,226 |
28.0% |
|
세종 |
50,073,875 |
126,937,342 |
114,898,291 |
102,992,638 |
127,693,154 |
128,300,000 |
78,226,125 |
156.2% |
|
경기 |
1,772,476,471 |
1,949,423,334 |
2,468,513,648 |
2,161,530,302 |
3,014,930,321 |
3,521,413,541 |
1,748,937,070 |
98.7% |
|
강원 |
116,217,986 |
119,472,275 |
160,751,347 |
174,208,680 |
192,940,768 |
210,595,228 |
94,377,242 |
81.2% |
|
충북 |
125,074,714 |
137,166,985 |
202,006,945 |
159,584,054 |
173,517,237 |
220,828,880 |
95,754,166 |
76.6% |
|
충남 |
205,350,741 |
247,560,704 |
261,172,738 |
165,943,320 |
222,074,646 |
247,659,070 |
42,308,329 |
20.6% |
|
전북 |
126,012,079 |
110,627,489 |
155,814,439 |
143,930,034 |
182,879,671 |
173,963,241 |
47,951,162 |
38.1% |
|
전남 |
109,523,847 |
107,156,855 |
113,429,213 |
130,748,447 |
176,417,138 |
175,401,130 |
65,877,283 |
60.1% |
|
경북 |
205,307,473 |
254,757,387 |
224,320,432 |
185,390,758 |
220,415,531 |
259,101,450 |
53,793,977 |
26.2% |
|
경남 |
295,040,241 |
406,208,026 |
306,451,396 |
395,119,962 |
398,113,280 |
321,198,760 |
26,158,519 |
8.9% |
|
제주 |
117,871,860 |
137,279,630 |
123,565,243 |
103,072,967 |
87,971,818 |
127,271,771 |
9,399,911 |
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