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3개월 연장...인하폭도 20%→30%"
인하폭 30%면 휘발유 리터당 82원 내려...세수감소 고민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기름값에 정부가 현행 20%인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0%로 확대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4월 30일 종료되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또 인하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0%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하율이 30%로 확대되면 휘발유는 현재보다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8원 더 내려간다.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유류세 20%인하로 현행 656원이 부과되는데, 30%로 인하되면 574원이 된다..
하지만 유류세를 30% 인하하게 되면 향후 고유가 대응을 위한 정책 카드가 사실상 소진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가 휘발유에 혜택이 더해지면서 경유가 휘발유 가격보다 높아지는 가격 추월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추가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도 문제다. 앞서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이미 1조4000억원 가량 세수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인하율을 30%로 확대된다면 세수 감소 규모는 2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정부는 다음 달 5일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는데, 유류세 인사 폭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달 초까지 유가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유류세 인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유가 상황이 안정된다면 확대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