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경영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규제는 최소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출용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이르면 다음달 초 제출할 예정이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의 경영 자율성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부분에서 “금융산업이 실물경제와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윈-윈(win-win)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행 산업을 독자적 서비스 산업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는 “금융서비스 요금이나 배당, 점포운영 등 은행 정책 수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차별적 서비스가 금융시장에 출현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최근 사모펀드 환매사태 등으로 불거진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 “내부통제제도 미흡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상충하고, 법상 제재 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미(未)마련’을 확대해석해 미흡한 경우까지 제재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라며 “내부통제제도 결함·미준수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최적화된 내부통제제도를 수정·보완하도록 유도하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새 정부가 앞으로 은행들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 서비스의 범위도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중에서도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이 가장 눈에 뛴다.

은행권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발생 등 시장 불안에 대한 이용자 보호는 부족하다”며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제안했다.

은행권의 이 같은 요구는 앞으로 제정될 가상자산업법에 정의되는 가상자산업종을 모두 은행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은행권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있어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은행의 투자일임업(금융전문가에게 투자 위탁) 겸영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만 허용돼 있다.

또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 판매)에 대한 규제도 대폭 낮춰 달라는 입장도 담았다.

은행권은 현재 종신·자동차보험 판매 불가 등 판매상품 제한과 판매비율 상한 규제 등 탓에 금융소비자의 보험 접근성 개선 등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전면적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은행권은 이 밖에 부동산·유통·헬스·자동차 등 다양한 비금융 업종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제의 문턱을 대폭 낮춰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언 보고서에도 실은 것으로 알려진다,

은행연합회는 이사회 검토를 거친 이 초안을 시중은행들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으로, 제언 보고서 내용이 확정되면 다음 달 초 인수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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