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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공정거래의 날…경제단체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 기대"
제21회 공정거래의 날…경제단체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 기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4.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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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공정경제 인프라 강조 "혁신성장 과실, 시장참여자 모두 누려야"

경제단체들이 공정거래의 날에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제21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경제단체 장들이 규제완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신현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은 "한달 후 새 정부가 들어서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의 글로벌·디지털화에 따른 경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하고 전폭적인 규제개혁과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타율적인 규제대상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의 주체로서 동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디지털전환 가속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을 공정거래제도가 잘 반영하고 있는지 짚어보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의 신(新)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오늘날 우리 시장경제 질서가 선진화되고 공정거래문화가 정착된 것은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공정위도 그동안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합리적 제도개선에 집중해 왔고, 특히 시장 변화에 맞게 40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부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 위기와 국제 정세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 우리 경제에 신 양극화의 모습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기 극복을 넘어 혁신성장을 이룩하고 그 과실을 시장 참여자들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공정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등 4개 민간 경제단체는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와 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정해 2002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다.

1일 기념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경제 3법 제·개정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대기업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됐고, 총수 일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도 개선되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다 못한 일들은 차기 정부에서 계속 진행되도록 인수인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와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공정위 정책 자문과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등 공정거래 유공자 25명이 훈·포장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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