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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부채 2200조…국내총생산 2057조 보다 더 많아
지난해 국가부채 2200조…국내총생산 2057조 보다 더 많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4.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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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 818조… 50조 추경 영향
연금충당부채 포함 비확정부채 1378조…114조 증가, 국민 1인당 부채 4천만원
강완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중현 국유재산정책과장, 강대현 국고과장, 강완구 재정관리국장, 박성주 회계결산과장, 박철건 재정건정성과장, 최교묵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사진=연합뉴스)
강완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중현 국유재산정책과장, 강대현 국고과장, 강완구 재정관리국장, 박성주 회계결산과장, 박철건 재정건정성과장, 최교묵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가부채가  2200조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민 1인당 4000만원 부채를 부담하는 셈이다. 

국공채와 차입금으로 구성된 국가채무도 2020년 보다 120조가 늘었으며,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한 국민1인당 채무도 18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가부채는 2020년(1981조7000억원)보다 214조7000억원(10.8%) 증가한 2196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인 2057조원 보다 국가부채가 더 컸다. 국가부채는 2020년 처음으로 GDP 규모를 넘어선 바 있다. 

국가부채 중에서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818조2000억원으로 100조6000억원(14.0%) 늘었다.

지난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 49조8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채발행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378조2000억원으로 114조1000억원(9.0%)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내는 연금액이 빠진 지출만 보는 개념이다.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143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763조3000억원(53.3%)이나 늘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1743조7000억원)보다는 452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를 기초로 미래의 재정부담 요인까지 포괄한 개념이다. 

국채와 차입금 등 확정부채 이외에 청약저축액(예수금),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 등 비확정부채를 포함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96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금액이 120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 상승하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11년부터 30%대에 계속 머물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해 2020년(43.8%) 처음으로 40%선을 넘어 작년에는 50%에 육박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4년 60%를 넘고, 2026년말에는 66.7%까지 올라 주요 35개 선진국 중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570조5000억원, 총지출은 600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

정부는 2020년 적자 폭인 71조2000억원에 비하면 적자폭이 40조8000억원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지만, 세수가 최초 예상보다 61조4000억원이나 더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씀씀이가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의 -112조원보다는 개선됐지만  GDP 대비 재정적자는  -4.4%나 된다.

일반회계상 세계잉여금은 18조원이다.

이중 11조3000억원은 지방재정 확충에, 2조원은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했다. 

채무상환은 1조4000억원에 그쳐 앞으로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3조3000억원이다.

순자산(자산-부채)은 2011년 재무결산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인 27.3% 증가한 64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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