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2200조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민 1인당 4000만원 부채를 부담하는 셈이다. 

국공채와 차입금으로 구성된 국가채무도 2020년 보다 120조가 늘었으며,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한 국민1인당 채무도 18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가부채는 2020년(1981조7000억원)보다 214조7000억원(10.8%) 증가한 2196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인 2057조원 보다 국가부채가 더 컸다. 국가부채는 2020년 처음으로 GDP 규모를 넘어선 바 있다. 

국가부채 중에서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818조2000억원으로 100조6000억원(14.0%) 늘었다.

지난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 49조8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채발행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378조2000억원으로 114조1000억원(9.0%)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내는 연금액이 빠진 지출만 보는 개념이다.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143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763조3000억원(53.3%)이나 늘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1743조7000억원)보다는 452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를 기초로 미래의 재정부담 요인까지 포괄한 개념이다. 

국채와 차입금 등 확정부채 이외에 청약저축액(예수금),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 등 비확정부채를 포함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96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금액이 120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 상승하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11년부터 30%대에 계속 머물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해 2020년(43.8%) 처음으로 40%선을 넘어 작년에는 50%에 육박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4년 60%를 넘고, 2026년말에는 66.7%까지 올라 주요 35개 선진국 중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570조5000억원, 총지출은 600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

정부는 2020년 적자 폭인 71조2000억원에 비하면 적자폭이 40조8000억원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지만, 세수가 최초 예상보다 61조4000억원이나 더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씀씀이가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의 -112조원보다는 개선됐지만  GDP 대비 재정적자는  -4.4%나 된다.

일반회계상 세계잉여금은 18조원이다.

이중 11조3000억원은 지방재정 확충에, 2조원은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했다. 

채무상환은 1조4000억원에 그쳐 앞으로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3조3000억원이다.

순자산(자산-부채)은 2011년 재무결산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인 27.3% 증가한 64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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