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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증권서 카카오 0.1주 못산다”
“카카오페이증권서 카카오 0.1주 못산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4.12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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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앞두고 공정위 유권해석
상호 출자제한 속한 5개 증권사 주식 소수점 거래 불가
카카오페이·한국투자·현대차·한화투자·삼성증권 해당 
주식거래=연합뉴스.
주식거래=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투자자들은 국내주식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지만, 카카오페이증권과 삼성증권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증권사는 해당 그룹 계열사 주식의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증권사가 계열사 주식의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도입하면 상호·순환출자를 금지한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여기에 속한 증권사는 카카오페이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한화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5개사로, 총 13개 종목에 대한 소수점 거래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금융지주에 대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없다. 

현대차증권은 기아·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현대차·현대제철 등에 대한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이 불가능하다. 

한화투자증권은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등 3개 회사, 삼성증권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2개 회사 주식에 대한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다. 

소수점 거래를 중개하려면 투자자들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은 증권사가 매수해 온전한 주식(온주) 1주에 대한 주문을 넣어야 한다. 

현행 상법과 현재 증권거래·예탁 시스템 때문에 주식은 1주 단위로만 거래·예탁이 가능하다. 

그래서 특정 주식을 A고객이 0.3주, B고객이 0.6주 매수하려고 할 때 증권사가 나머지 0.1주를 매수해 1주 단위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9월부터 예탁결제원과 24개 증권사에서 국내 주식 소수점 단위 거래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 전 공정위에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때 각 증권사가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는 주식 수를 종목별로 5주 이내로 제한하고,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증권사가 계열사의 주식 매수해 거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순환출자를 금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득이하게 제한한다고 결론냈다. 

다만 공정위는 "법규상 금지하고 있는 데다 대상 기업도 2300개가 넘는 상장사 중 13곳에 불과하다"면서 “소수점 거래 시행후 성과를 봐 가며 관계부처와 법 개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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