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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보내 준 유학경비 ‘증여세 과세’ 판결에 의견 갈라져
할머니가 보내 준 유학경비 ‘증여세 과세’ 판결에 의견 갈라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13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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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양의무자 아닌 할머니의 생활비·교육비 지원은 증여세 과세대상”
전문가, “사용목적·사용처 분명한 교육비 부양의무 제한 이유 없어” 주장
‘유학비용은 부유층 문제’ 시각도 문제…“교육비는 부양의무와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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