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간 주택 정책 미흡…시장 반영 못한 정책으로 가격 상승
-규제 및 세제 완화·공공주택 확대로 주거 안정화
-올해 서울 주택 가격↑·비수도권 지역은 하락 의견
부동산 관련 학과 교수 및 부동산 전문가들이 차기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및 공공주택 확대·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등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한국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차기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 관련 학과 교수 등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1일부터 9일 간 설문조사가 실시됐으며, 이 중 92.8%는 지난 5년 동안 주택정책이 미흡했으며 49.1%는 시장 반영되지 않은 주택정책으로 지난 5년 간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 및 주거 선호지역 공급부족 등의 사유로 주택가격이 상승했으며 투기 수요에 따른 가수요 발생은 주택가격 상승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주택정책이 미흡했다고 판단한 92.8%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21.1%)▲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부동산 대출규제 강화(10.5%)▲주택 보유세 인상(9.5%)▲임대사업자 규제 강화(6.3%) 순으로 미흡했던 정책이라 응답했다.
차기정부가 가장 시급히 실시해야 할 주택정책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5.7%)▲공공주택 확대(20.8%)▲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주택 보유세 인하(10.9%)▲임대사업자 제도 정비(9.9%)▲부동산 담보대출 확대(5.9%) 등의 순서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 주택 관련 세금 부과 방향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이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보유세 완화, 양도세 완화’(31.0%)라고 답하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규제완화 및 관련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지난해 보다 올해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예상한 전문가는 61.8%에 달했고 평균 2.1% 상승폭을 예상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은 올해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60% 이상이었으며 하락폭은 평균 2.1%를 예측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차기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공공투자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