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법§59의4⑧)
  -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서화·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소법§12, §21, 소령§41⑱) 
  - 계속적·반복적 거래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①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②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근로소득 과세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소법§12, 소령§17의4, §38)
  -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신설
   ･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저리 대여 이익
   ･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소법§12, 소령 §12)
  -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소법§52④,⑤, 조특§95의2)
  -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법 §52⑤, 소령§112⑩)
  -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법§55①)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 5~10억 원(42%), 10억 원 초과(45%)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소법§81의11)
  - (가산세) 지급금액 × 0.5% → 지급금액 × 0.25%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과세 신설(소법 §17①,③)
  -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구분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령§17)
  -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소법§17의4, §12, §18, §38)
  -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
  -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 비과세
   ･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
  -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
   ･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제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중간예납 제외(소령§123)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가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소령§131의2)
  -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관련 특례(소령 부칙 제30395호)
  - 다음의 경우 ‘21.1.1.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전에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율 인상
    (조특법§96의3①, 조특령§96의3⑤)
  - (세액공제율) 50% → 70%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조특법§126의2)
  -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조특령§16)
  - ① & ②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이상 학위 + 외국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② (취업기관 확대) 국내 개업 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021년 한시적 적용(조특법§28의3)
  - 2021년 취득분에 한시적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7)
  - (업종추가)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 (적용기한) 2020.12.31. → 2022.12.31.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조특법§29의7, 조특령§26의7)
  - 우대공제 대상에 고령자(60세 이상) 추가

☞소형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규정 정비(조특령§96)
  - (특례 대상 추가) ｢주택법｣ 상 리모델링 사업
  - (임대기간 합산규정 신설) 
  ･ ｢주택법｣ 상 리모델링 사업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
  ･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조특법§8의4, 조특령§7의3)
  -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
  ･ (소급공제 순서)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에서 먼저 공제
  ･ (신청기한) ｢소득세법｣ 상 과세표준 신고기한
  ･ (신청서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 특례 신청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96의3, 조특령§96의3)
  ･ (임차인 범위 확대) ① 20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② 폐업한 임차소상공인
  ･ (적용기한) 2021.12.31. → 2022.12.31.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소득법§81의10, 소득령§147의6)
  -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 → 사업자로 의제·등록 후 가산세 부과
  ･ 간편장부 대상자, 다만 ① 신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은 제외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소득령§78의3④,⑤, 소득칙§42)
  -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험 보장
  -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전용보험가입 간주 임차차량) 차량대여업자(리스 제외)로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계약기간이 30일 이내,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득칙 §23, §57)
  - 이자율 연 1.8% → 1.2%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세액 감면율 축소(조특법§96)
  -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시 20%(단기)/50%(장기)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인정 명확화(소득령§55①(3))
  -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에 한하여 필요경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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