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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로봇세 도입은 시기상조...추가연구 필요
조세연구원, 로봇세 도입은 시기상조...추가연구 필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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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로봇 도입의 효과와 로봇세에 대한 논의' 연구
-국내 분석결과 고용 감소보다 임금 감소 나타나…미국 등과 양상 달라

 

국내 로봇세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국책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8일 ‘재정포럼’ 4월호를 발간하며 ‘로봇 도입의 효과와 로봇세에 대한 논의’에 대한 분석 및 연구 결과 로봇세 도입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로봇세 연구를 맡은 강동익 부연구위원은 로봇세 도입의 타당성을 살펴본 결과 “실증분석 결과나 이론적 논의를 종합할 때 국내 로봇세 도입은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로봇 도입의 효과를 분석했을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고 있다고 결론짓기는 어려우며 고용 변화 유도보다 임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로봇 도입이 기업 노동수요 감소를 일부 유발했으나 근로자의 증가 역시 유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봇 도입이 고용을 악화시키거나 감소시켰다는 미국·독일·프랑스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전했다.

강 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로봇 도입을 예측해 노동자가 최적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대체되는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잠정적인 결과로 로봇의 노동대체효과를 단정 짓기는 어려워 정확한 결론을 위한 상당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전해지며 로봇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기업의 로봇 활용 및 보유에 세금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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