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이 43.2%로 최근 7개년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국세청의 경우, 인용율 56.7%로 지방국세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았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은 2021년 청구된 1355건중 952건의 내국세 심판청구를 처리했다.

처리된 952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5건, 각하 70건, 기각 340건, 재조사 454건, 인용 83건이었다. 취하 5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56.7%다. 지방국세청 중 인용율이 가장 높다. 

서울청은 청구된 3160건중 2057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42건, 각하 217건, 기각 1106건, 재조사 374건, 인용 318건이었다. 취하 42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34.3%이다. 

중부청 인용율은 43.5%고, 청구된 1807건중 1293건을 처리했다. 취하 18건, 각하 132건, 기각 588건, 재조사 394건, 인용 161건이었다.

서울청과 중부청, 부산청을 합한 1급 지방국세청 처리대상건수와 처리건수는 각각 전체의 69.5%와 67.9%를 차지했다. 

대구청 인용율이 53.8%로 두번째로 높다. 청구된 485건중 356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1건, 각하 37건, 기각 127건, 재조사 158건, 인용 33건이었다.

광주청은 청구된 511건중 374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3건, 각하 29건, 기각 170건, 재조사 137건, 인용 35건이었다. 인용율은 46.4%이다. 

인천청 인용율은 37.6%다. 청구된 970건중 695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17건, 각하 64건, 기각 359건, 재조사 128건, 인용 127건이었다.

대전청은 청구된 806건중 607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9건, 각하 60건, 기각 246건, 재조사 226건, 인용 66건이었다. 취하 9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48.8%이다. 

한편 국세청의 2021년 심판청구 인용율은 43.2%로 전년 31.4% 대비 11.8%p 증가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인용율이 2020년 32.6%에서 1.7%p 증가한 34.3%이다. 

중부청은 43.5%로 전년 31.1%대비 12.4%p 증가했고, 부산청은 56.7%로 전년(32.8%)대비 23.9%p 늘었고, 지방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았다.

대전청의 경우는 작년 인용율이 48.8%다. 전년 36.4%대비 12.4%p 증가했다.

광주청 인용율은 46.4%로 전년 28.9%대비 17.5%p 증가했고, 대구청은 전년 25.6%대비 무려 28.2%p 늘어난 53.8%이다.

인천청은 2020년 인용율이 28.4%로 지방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았으나, 작년의 경우 전년대비 9.2%p 증가한 37.6%을 기록했다. 

최근 7년간 지방청별 심판청구 인용율을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2015년 26.1%, 2016년 27.4%, 2017년 26.5%, 2018년 27.9%, 2019년 26.6%, 2020년 32.6%, 2021년 34.3% 등 2019년 이후 10건 중 3건 이상이 인용되고 있다.

중부청 인용율은 2015년 31.2%, 2016년 24.5%, 2017년 28.0%, 2018년 25.1%, 2019년 24.4%, 2020년 31.1%, 2021년 43.5% 등 2020년 부터 30% 이상으로 증가 추세다.

부산청은 2015년 21.5%, 2016년 18.7%, 2017년 24.4%,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의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2021년의 경우 10건 중 5건이 인용되고 있다. 

인천청 인용율은 2019년 43.5%, 2020년 28.4%, 2021년 37.6%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대전청은 2019년 이후 인용율이 매년 12%p 이상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2015년 20.6%, 2016년 25.0%, 2017년 30.6%, 2018년 23.0%, 2019년 22.1%, 2020년 36.4%, 2021년 48.8% 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청의 경우는 2017년 32% 이후 20%대로 유지되다가 지난해 46.4%로 크게 증가했다. 2015년 18.9%, 2016년 11.8%, 2017년 32.0%, 2018년 29.9%, 2019년 24.0%, 2020년 28.9%, 2021년 46.4%다. 

대구청 인용율은 2015년 17.9%, 2016년 21.3%, 2017년 24.8%, 2018년 15.8%, 2019년 18.4%, 2020년 25.6% 등의 추이를 보이다가 2021년에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3.8%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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