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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안테나] 김창기 국세청장 내정자 ‘파격 발탁’ 배경에 뜨거운 관심
[국세 안테나] 김창기 국세청장 내정자 ‘파격 발탁’ 배경에 뜨거운 관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1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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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가, 전례 없는 퇴직 간부 발탁…기대와 우려 동시에 표출
"TK 중용 분위기가 대세(?)” 전 정권 청와대 파견자는 불이익 분석
"김 내정자 원만한 성격에 일처리 간결하고 빨라” 신망 두텁다 평
정권 교체기 청장 불확실성 일단 해소…‘불이익 보상’ 역기능 우려도

윤석열 정부 첫 국세청장 임명을 두고 세정가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고, 결과는 김창기 전 부산국세청장이 내정되면서 ‘불확실성’은 가셔졌다.

김 내정자의 국세청장 발탁을 두고 국세청은 물론 세정가에서도 ‘파격 인사’ ‘파격 발탁’이라는 평을 내고 있다. 국세청을 퇴직한 고위간부가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김창기 전 부산청장의 국세청장 임명설은 지난 대선 막바지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더욱 진하게 거론됐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되면서 TK인사들이 급부상하고, 국세청 관계자들이 인수위 요직에 참여하면서 김 내정자의 국세청장설은 무게가 크게 실렸다.

그러나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혼란하거나 기강이 무너졌을 때 소위 ‘외부인 국세청장’ 수혈은 있었지만 국세청을 떠난 고위 간부가 돌아와 국세청장에 임명된 선례나 관행이 전혀 없어 세정가에서는 반신반의 하면서도 무성한 하마평을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다.

김창기 내정자는 중부국세청장과 부산국세청장 등 1급 지방국세청장을 2차례나 역임했지만 사연이 있었고, 당시 하향전보 내지 인사 불이익의 피해를 본 것으로 인식돼 주변의 동정론을 받으며 국세청을 떠난 특이한 이력이 있다.

김 내정자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국세청과 인연을 맺은 이후 제주·강서세무서 과장과 국세청 본청 계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등을 거쳤다. 서기관 승진 후 국비유학(미 일리노이 주립대)을 다녀왔으며 안동세무서장을 시작으로 국세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서울국세청 조사2국2과장,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파견을 마치고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추진기획단 팀장, 서울국세청 감사관, 부산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고위공무원),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감사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맡았다.

이어 2020년 12월 고위공무원 가급(1급)으로 승진하며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올랐지만 불과 6개월 뒤 부산지방국세청장 발령을 받았다. 1급 지방청장 수평이동이지만 사실상 하향전보였고, 당시 김 내정자의 거취표명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었다. 김 내정자의 부산청장 발령을 두고 세정가에서는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던 문재인 정부에서의 TK차별이었다는 분석도 돌았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명퇴로 국세청을 떠났다.

김 내정자는 성격이 원만하고 일처리가 간결하고 빨라 위 아래로 두터운 신망을 받아 온 인물이다. 특유의 친화력은 주변과의 거리감을 없애는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세법 지식과 국제 감각도 갖추고 있어 일찍부터 국세청 인재로 기대를 모았다.

세정가에서는 김 내정자 발탁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일단 가늠이 어려웠던 윤석열 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외부인이 아닌 국세청 내부를 훤히 꿰뚫고 있는 인사가 발탁된 것을 두고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현재의 국세청을 이끌고 있는 고공단 가급(1급)에서 승진발탁 되는 전통이 끊어진 점에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하마평이 무성했던 국세청 현 1급 라인의 경우 대부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파견근무 경력이 있어 탈락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정권교체에 따른 연쇄 인사차별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임광현 국세청 차장과 임성빈 서울국세청장, 노정석 부산국세청장의 향후 거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막판까지 김 내정자와 접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강민수 대전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에도 시각이 모이고 있다. 강 대전청장의 경우 김 내정자와 행시 동기인데다 나이는 한 살 아래고 전 정권에서 인사 불이익을 많이 당한 것으로 알려져 역시 동정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김창기 전 부산청장이 국세청장에 내정되면서 국세청 인재 조기유출 우려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동안 국세청 간부들이 기획재정부나 기타 유관부처 보다 고참이 많아 ‘고령화’가 문제가 있었지만 김현준 국세청장 임명 이후 이 문제는 크게 해소됐고, 국세청 내 행시출신 간부들의 회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최근 들어서는 국세청 간부들이 너무 젊어져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현실이다. ‘젊은 고위간부’들의 명예퇴직으로 국세청 인재유출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한편 세정가에서는 김 내정자가 발탁된 배경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발탁 배경으로 전 정부에서의 인사차별과 지역차별을 받았던 문제가 부각되면서 자칫 역기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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