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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5년 간 너무 올랐다”…세부담 분산·완화 시급
법인세·소득세, “5년 간 너무 올랐다”…세부담 분산·완화 시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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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련, 주요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법인·소득세 모두 과세강화
법인세율·소득세율 오르고 과표구간 확대해 조세부담률 최고 상승
“새정부 성장동력·세수기반 확보 위해 세율인하·세원확충 단행해야”

지난 5년(2017~2021년)간 한국과 글로벌 선진국 G5의 핵심 세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해 조세부담률 증가가 가장 가팔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와 주요국(G5+한국)의 주요 세목(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세부담 추이를 분석해 이같이 밝히고 새정부는 세부담 분산·완화를 통해 근로의욕 고취와 기업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국세 기준 전체세수의 대부분인 77.2% 차지하고 있고, G5 국가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비중도 전체세수의 86.1% 수준을 차지하는 등 핵심세목이다.

한경련 분석에 따르면 특히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으며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인상했고, 과표구간도 3000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다.

이와 달리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프랑스(44.4%→28.4%,△16.0%p), 미국(35.0%→21.0%,△14.0%p), 일본(23.4%→23.2%,△0.2%p)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과 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해 G5 국가 전부 법인세율이 단일화됐다.

또한 소득세 부문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지난 5년간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 유일하게 과세를 강화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p 인상됐으며 과표구간도 2017년 6단계에서 2021년 8단계로 2단계 늘어났다.

우리나라와 달리 G5 국가들은 소득세 부문 또한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의 경우 지난 5년 미국은 인하(39.6%→37.0%,△2.6%p)했으며, 그 외 4개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은 45.0%로 변화가 없었다. 과표구간도 독일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고 미국·일본(7단계), 프랑스(5단계), 영국(3단계)은 동일한 체계를 유지했다.

한편 부가가치세율은 지난 5년간 일본(8%→10%, +2%p)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와 G5 국가 모두 변화가 없었으며 과표구간의 경우 비교대상국 전부 단일 과세체계(1단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증가속도는 2.6%p 상승해 G5 국가 평균(0.3%p)을 크게 앞질렀다.

한경연은 따라서 우리나라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으로 조세부담이 G5 국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민간 경제활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4%에서 20.0%로 늘어나 2.6%p 상승했다. 같은 기간 G5 평균 증감 폭(+0.3%p)보다 2.3%p 높은 것으로 한경연은 3대 세목을 구성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한국의 세목별 조세부담률은 법인세 부문이 1.2%p 증가했고 소득세 부문이 0.7%p 증가해 2개 세목 모두 G5 평균 증감 폭(법인세 : △0.1%p, 소득세 : +0.3%p)을 상회했다.

한경련은 따라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세수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세부담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율인하와 세원확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만성적 저성장과 국가부채 급증 등 한국경제의 중·장기 리스크를 감안할 때 세율을 인하하고 세원은 넓히는 방향으로의 조세개혁이 필요하다 제언했다.

또한 세율을 인하해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면세자 비중을 축소하고 특정 계층에 편중된 세부담을 분산·완화해 안정적인 세수기반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광호 한경련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개인의 근로와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강조하고 “특히 금리인상과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등으로 민간의 자금 부담이 상당한 만큼 새정부는 세부담 완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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