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경제계의 제도개선 요구가 밀려들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경제계의 실질 요구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신정부 출범을 맞아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를 지난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기업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제시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를 비롯해 ▲최저한세제도 폐지 또는 완화 ▲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등 모두 7가지다.

전경련은 법인세 부담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국내 법인세 부담 수준과 이로 인한 기업 경쟁력 위축을 들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과 법인세 의존도(전체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는 각각 3.4%, 19.6%로, 각각 OECD 35개국 중 6위, 4위 수준이었다.

특히 한국의 법인세부담률과 법인세수 의존도가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2.6%)과 법인세 의존도(13.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촉진돼 세수 확보 안정성이 오히려 더 커진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199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간 법인세수와 GDP, 실업률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실질법인세수를 10% 낮추면 경제성장률은 1.07배(6.94%)로 높아지고 실업률은 0.98배(1.90%)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 법인세수 감세로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하지만 경제성장률 제고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가 이보다 크기 때문에 실질 법인세수 경감이 오히려 법인세수를 1.03배(2.9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또 법인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경련 분석 결과 법인세율을 1%p 인하하면 기업의 설비투자는 최대 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돼 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름 기자 yrl@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