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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안테나] 문재인 정부 올린 법인세율, 윤석열 정부가 내릴까?
[국세 안테나] 문재인 정부 올린 법인세율, 윤석열 정부가 내릴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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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새 정부 첫 세제개편 앞두고 경제계 세제개선 요구 목소리 높아
추경호 부총리 ‘지론’에 경제계 법인세 제도개선 요구 적극 움직임
“인상·인하 널뛰기 법인세율 경제상황·글로벌 추세 감안 개선해야”
법인세율 인하, 세법개정 ‘넘어야 할 산’…여소야대 상황서 난관
예상되는 재정수입 감소…경제계, “국세수입 안정화 기반 될 것”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올 세제개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이른바 기업 발목에 채워져 있는 ‘모래주머니’를 벗기겠다고 강조하면서 경제계의 그동안 물려왔던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올 분위기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짙어가는 가운데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우리 기업의 경영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동안 목소리를 낮췄던 기업들이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통상 7~8월 경 단행되는 세제개편과 관련해 경제계가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는 세목은 단연 법인세 완화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더라도 결국 세법 개정 사항이어서 현재의 여야 관계를 감안할 때 험난한 일정이 예고되고 있다.

법인세 세제개선의 핵심 이슈는 현행 법인세율 인하다. 법인세율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쟁점이 돼 인하와 인상을 반복했는데 세제개편의 키를 쥐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도 법인세율 인하 소신을 밝혀 그 어느 때보다 경제계의 기대가 큰 상황이다.

당시 추 부총리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고, 조세 경쟁력도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7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개에서 2개(2억원 이하·2억원 초과) 구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해했다. 당시 기업 친화 정책인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첫해인 2017년 세법에서 과세표준 3천억 원 이상 구간 신설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당시 개념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법인세 최고 세율의 경우 ‘부자 증세’의 연장선상에서 인상이 추진됐다. 주요 선진국의 법인세 정책과 국제적 흐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등과는 별개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해 과세구간과 세율인상이 단행된 면이 있다.

실제로 기업들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운 현실에서 법인세 등 기업환경에 유리한 쪽으로 국내외 기업들이 몰리는 등 일부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활력이 곧 경제의 활력이고 일자리’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계는 우선적으로 법인세제 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법인세율 인하 등 법인세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재정 여건’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초과세수로 눈총을 받고 있지만 이는 일종의 ‘행복한 비명’이고, 실제로 초과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법인세는 전체 국세수입의 2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있는 세목이고 정부가 최근 세입 경정(세입 전망 수정)을 통해 발표한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29조1000억원은 법인세에서 나왔다. 따라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수조원대 세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세수 우려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법인세율을 비롯한 법인세제를 개선해 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경우 우선적으로 세수 기반이 안정화 되고 결국 국세수입도 훨씬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최근 앞 다퉈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해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법인세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이를 입증하는 사례이고, 실제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며 해외로 떠났던 기업들이 대거 자국으로 유턴 하는 현상도 이에 기반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올 세제개편과 관련해 조세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조세정책 중 문제가 드러난 것은 상당부분 수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정권교체로 국정과제와 철학이 크게 달라진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입안이 뒤따를 것이고 조세정책의 경우 올 세제개편이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가 17일 국회 기재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가 17일 국회 기재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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