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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칼럼] 세제(稅制)가 동네북인가
[국세칼럼] 세제(稅制)가 동네북인가
  • 이동기 세무사
  • 승인 2022.05.27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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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선거의 계절이 돌아오고 정치권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이런저런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정치인을 심판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각 정당이나 선거 입후보자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놓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좋은 공약을 내놓기 위해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경쟁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선거 때만 되면 국가나 지방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실현가능성 조차 따져보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이 난무하고, 그 결과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후보가 “과도한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시장을 존중하겠다”며 세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현행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인 6억원을 1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재산세 부담의 완화를 위해 세부담 상한 최고세율을 기존 130%에서 110%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들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민주당 역시 송 후보의 발언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송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송 후보는 공약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면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는데, 종부세를 비롯한 양도세나 취득세에 대한 중과 등 부동산에 대한 대부분의 중과제도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거 도입된 것이므로 송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전 정부에서 종부세 등의 중과제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 더 큰 관심을 끈다. 

거기에다 최근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세기준을 공시가 15억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세제개편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정권을 내준 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및 수도권 표심을 겨냥해 너무 무분별하게 세제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처럼  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민주당이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동안 왜곡됐던 부동산세제와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 방향이라면서 긍적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세제를 왜곡시키는 선거용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의 종부세 등의 중과제도 완화방안 발표에 대해 상대당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종부세율 인하를, 작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는 공시가격 상한제를 약속했지만 선거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세부담을 지속해서 올렸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발표를 그대로 믿을 서울시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그리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면서 “자산 불평등 문제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뒤로 한 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재상승에 영향을 줄 원칙 없는 종부세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민주당의 선심성 공약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의 세제 관련 발표에 대해 상대당인 국민의힘의 비판이야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경실련 조차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세제를 선거용으로 인식하고 동네북처럼 이용하는 정치권에 대한 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발표한 민주당의 종부세 등의 완화방안에 대한 여러 비판 중에서도 특히 경실련 성명서의 내용이 눈에 띄는 것은 경실련의 찬반입장을 떠나, 정치권이 세제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원칙 없이 세금제도를 건드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 역시 부동산가격 폭등시기에 종부세 등 부동산세제 완화는 물론 수십 차례에 걸쳐 부동산정책을 수정하는 등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긴 바 있고,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 우리 사회의 지역별·세대별·계층별 자산격차는 더욱 확대됐으며, 나아가 제20대 대선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까지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송영길 후보와 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보유세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부동산정책 기조였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언제 그랬냐는 듯 본인들의 정책 방향을 스스로 뒤집으며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조세정책을 재차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덧붙여 경실련은 조세정책은 일단 시행하게 되면 시장에서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효과를 관찰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특히 부동산 세제의 경우 그에 연동해 다양한 제도가 함께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잦은 변화는 자칫 부동산시장 전체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및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의 정책변화를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민주당이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를 앞두고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의 완화를 집요하게 시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무릇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서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 기간 동안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무려 스무 차례가 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 오르기만 했고 세금부담도 가중됨으로써 다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 보유자 모두 불만을 토로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부동산 관련 제도나 세제에 대한 불만도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텐데,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이나 설명도 없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뜬금없이 종부세 등의 부담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니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인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정책적 오류를 인정하고 조세원칙에 맞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면 당연히 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선거시기를 맞이해 세제개편에 따른 효과나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또다시 한탕주의 식 공약을 내놓은 것이라면 유권자들의 냉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세제는 필요에 따라 아무렇게나 건드려도 되는 동네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동기 세무사
이동기 세무사

 

•현) 세무회계 조이 대표세무사
•현)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우회 회장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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