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건수는 종소세→부가세→양도세→법인세→증여세 순
작년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인용율이 65.3%로 청구세목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가세가 41.9%, 법인세 39.2%, 상속세 33.6%, 증여세 25.5%, 양도세 18.4%, 기타내국세 14.2% 順이다.
또 종합소득세가 심판청구 내국세 전체 처리건수 6334건 중 2304건이 처리돼 청구세목 중 최다를 차지했다. 2304건은 전체의 36.4%를 차지한다.
조세심판원 2021 조세심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2021년 처리대상 3180건 중 2304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2304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13건, 각하 328건, 기각 467건, 재조사 1382건, 인용 114건이다. 취하 13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65.3%다.
부가가치세 인용율은 41.9%다. 청구된 1898건 중 1381건이 처리됐는데, 취하 24건, 각하 84건, 기각 704건, 재조사 328건, 인용 241건이다.
법인세는 청구된 1006건 중 578건이 처리됐는데, 취하 12건, 각하 32건, 기각 312건, 재조사 73건, 인용 149건이었다. 취하 12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39.2%이다.
상속세 인용율은 33.6%이고, 청구된 261건중 157건이 처리됐다. 취하 8건, 각하 6건, 기각 93건, 재조사 9건, 인용 41건이다.
증여세는 청구된 821건 중 522건이 처리됐는데, 취하 9건, 각하 27건, 기각 355건, 재조사 36건, 인용 95건이다. 인용율은 25.5%다.
양도소득세 인용율은 18.4%로, 청구된 1101건 중 776건이 처리됐다. 취하 10건, 각하 48건, 기각 577건, 재조사 26건, 인용 115건이다.
기타내국세는 청구된 827건 중 616건이 처리됐다. 취하 19건, 각하 84건, 기각 428건, 재조사 17건, 인용 68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