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구성된 BEPS 대응지원센터가 OECD/G20 BEPS 포괄적 이행체계의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한 조세 과제 –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모델 규정 (필라 2)에 대한 주석서 및 사례 번역본을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규모 다국적그룹의 조세 회피가 커지며 OECD 및 G20 국가는 이러한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BEPS)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논의·검토 등을 통해 BEPS 포괄적 이행체계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BEPS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는 또 각 국의 국제 조세 규칙을 개선하고, 공정하게 배분된 조세 납부 보장을 위해 두 개의 필라 해결책에 참여해 2023년 이행이 예상되고 있다.

기재부와 대한상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BEPS 대응지원센터는 국내기업의 BEPS 대응 지원을 돕기 위해 지난해 말 승인된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모델규정 (필라2)의 주석서 및 사례 번역본을 마련해 공개했다.

번역본에 따르면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은 관할국별로 확정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이하일 때 관할국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추가세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번역본에는 이 규칙의 적용 범위와 과세조항·이익/손실 산정 등 적용 방법과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번역본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연구발간자료→BEPS대응지원센터→OECD보고서” 메뉴 클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BEPS 대응지원센터 “이번 번역본은 공식 번역본이 아닌 BEPS 대응지원센터에서 참고용으로 번역한 것으로 원문 확인이 필요하며 이후 법제화 과정에서 용어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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