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세수흐름·경제효과 감안 어떤 세목·세율 조정할지 검토”
오차 규모가 커 불신을 받고 있는 정부의 세수추계 기능이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단 현재 기획재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세수추계 업무가 민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이 과정에 국세청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세수를 추계하는 업무가 지금까지는 세제실장 등 기재부 내부 중심이었는데 이제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세수추계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세수추계 개선방안을 비롯해 올 세제개편 방향, 최근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물가관리 등 경제전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는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오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그동안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더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전문가들과 함께 계량모델을 다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재부를 중심으로 세수추계를 검증해 온 내부 검증위원회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지난 2월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외부 세수추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따라서 “세수추계에 대해 협의하고 논의하는 위원회 범위를 넓혀 외부 민간위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세청 등 여러 전문기관과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세제실장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로 위원장을 (두고) 실력 있는 민간위원들과 함께 추계하고 오차범위를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며 “전문성을 보강하는 형태로 최종 점검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 전문가들도 정부 작업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지만 국회가 정부 작업 과정에 선뜻 참여해줄 수 있을지 자신은 못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올 세제개편을 앞두고 경제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일부 설명했다.
우선 법인세 인하와 상속·증여세 개편 등 세제운용 방향에 대해 추 부총리는 “법인세와 상증세는 기업 투자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를 마치면 소개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세제개편의 방향이 ‘부자 감세’ 논란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한쪽에서는 기업 투자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한쪽에는 물가 불안이라는 요소가 있다”며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적절한 조합으로 정책 수단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지원책이 있으면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면서 “고 밝혔다. 전반적인 세수 흐름과 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 효과를 함께 보고 어떤 세목에 세율 조정이 필요한지 조합을 찾겠다”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의 구체적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세금 규제를) 풀기 시작하면 ‘이런 측면은 도움이 되는데 이런 측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종합해 이야기하는 게 한꺼번에 답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민생 대책에 담긴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거(부담 완화) 한다고 선거에 도움이 되냐”고 반문하면서 “선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셈을 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중 발표를 앞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새 정부 경제팀이 다뤄야 할 중점 과제와 방향성을 소개해 드리는 내용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이 경제정책방향에 일부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공공부문 개혁, 규제 혁파도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