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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자인 어머니와 합가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자인 어머니와 합가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6.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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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B·C)인 정대한씨는 ’22.1. A주택을 보유한 어머니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함.
- 정대한씨는 ’22.6. 본인 소유의 B주택을 양도할 예정

 

Q 이사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위해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인데, 종전주택(B)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A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동거봉양합가 특례(소득령§155④)는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B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B)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본 사례의 경우 신규주택(C)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여 종전주택(B) 처분기한은 신규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이다.


■  해석 사례  : 서서면-2021-부동산-6926(2022.03.21.)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  해석 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302(2011.04.0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이 양도 시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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