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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법인세율 인하와 교육교부금 지출제도 개선
[국세 칼럼] 법인세율 인하와 교육교부금 지출제도 개선
  • 박인목 세무사·경영학 박사
  • 승인 2022.06.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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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신속·과감한 세율인하 필요하고
- 기업들도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화답해야
- 경직적 교육교부금 지출 제도 효율적으로 재설계 할 때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법인세 인하를 언급한 바 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새 정부 국정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5년 만에 최고세율 조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고, 과세표준 구간도 3000억원 이상을 신설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렸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5%포인트나 높다. 만일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된 최고 세율을 종전 최고세율인 22%호 환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인세는 전체 국세수입의 25%를 웃돌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기 때문이다. 세율이 인하되면 수조원 대 세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9년 신고법인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할 경우 법인세수는 연평균 5조7000억원, 5년간 28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고 세율을 22%로 내릴 경우 이보다 정도는 덜하더라도 여전히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한다. 또 현재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절반 이상(29조1000억원)을 법인세가 차지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가 간단한 일은 아니다.

 

성장과 고용 파이 키우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해야

그렇지만 성장과 고용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선 법인세율 인하가 답이다. 글로벌 추세도 그렇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이후 1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법인세 평균 최고세율은 23.7%에서 21.5%로 2.2%포인트 인하됐다. 주요 7개국(G7)의 평균 인하 폭은 5.8%포인트로 더 컸다.

나라 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10%포인트 대 인하를 단행했고, 과세표준 구간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했다. 프랑스도 44.4%에서 28.4%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대폭 낮췄다. 이처럼 법인세율 인하는 전 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유일하게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를 모두 강화한 셈이다.

결국 국내 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높아졌고, 글로벌 경제 전쟁의 와중에 다른 나라들은 자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는데 우리만 기업들에 ‘세금 모래주머니’를 채운 꼴이 됐다.

높은 법인세율은 대체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준다. 해외기업 국내 유치에도 불리하다. 더구나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교란, 금리상승,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경영 환경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이럴 때 법인세율을 내려주면 기업 활력이 제고되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기업의 발목을 무겁게 하는 조세를 덜어준다면 성장은 촉진될 것이고 그만큼 세수도 결국 늘어날 것이다. 하루빨리 법인세율 인하가 이뤄지길 기대하는 이유다.

 

재계의 내실있는 일자리 창출 노력도 뒤따라야

때맞춰 삼성·LG·현대차 등 10대 그룹이 향후 4~5년간 100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국내 투자분이 87%에 달한다고 하니 진짜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들 10대 그룹은 39만명에 가까운 신규 채용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아니면 말고’ 식으로 투자·채용 계획을 쏟아내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대기업들이 관행처럼 투자계획을 내놓았다가 실제로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기업 탓만 할 건 아니다. 투자·채용을 하고 싶어도 반기업·반시장 정책 탓에 포기한 사례 또한 많았던 까닭이다. 이들 기업이 연간 단위로 구체적인 채용계획과 이행현황을 내놓는다면 한층 신뢰가 더해지고 효과도 클 것이다. 숫자만 채우지 말고 고용의 질을 담보하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기업 투자 환경을 비교할 때 법인세는 가장 대표적인 비교 잣대 중 하나다. 미국과 중국 패권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는 이때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설비투자가 최대 3.6% 늘어난다는 유관기관의 분석도 있다. 법인세도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1.5%) 이하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기로 정부가 이왕 마음먹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 신발 속 돌멩이를 빼내고, 기업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를 벗겨주겠다는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할 수 있는 자유’라는 물꼬만 터주면 기업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경직적 교육교부금 지출 제도 손봐야

세입구조를 개선하는 것 이상으로 지출예산 구조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지출현황을 살펴보자. 

최근 17개 시·도 교육청에 갑자기 돈벼락이 떨어졌다.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교육교부금 예산이 11조원 가량 늘면서다. 올해 추가 세수가 53조원으로 잡히면서 예상치 못한 증액분이 생겼다. 교육부가 작년 쓰고 남은 예산(세계잉여금) 5조원과 합치면 총 16조원의 돈이 한 달 사이 추가 편성된 것이다.

올해 본 예산을 짤 때만 해도 65조원이었던 교육청 예산은 갑자기 81조원으로 불었다.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45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교육청만 돈이 남아돌아 주체하지 못하게 생겼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교부금이 6조원 추가 배정됐을 때도 현장에선 갑자기 불어난 추가 예산으로 학교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비품을 또 사들였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올해는 훨씬 많은 돈을 써야 한다. 교육감 선거 탓에 시간도 촉박하다. 새 교육감이 신속하게 계획을 세운다 해도 8월은 지나야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곧 바로 의회 승인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불과 몇 개월 만에 16조원을 써야 한다. 예산 낭비가 심히 예상되는 이유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교육교부금의 경직성 때문이다. 1972년 제도 도입 당시엔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교육투자는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교육교부금 비율은 시행 첫해(11.8%)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1970년 100만명을 넘긴 연간 출생아 수는 2020년 30만명 대로 급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13년 625만원에서 올해 1528만원으로 2.5배 뛰었다.

과거 콩나물시루 같은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비를 과감하게 투자한 것은 옳았다. 그 덕분에 현재 교육환경은 선진국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2019년 기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16.6명)는 OECD 평균(14.5명)보다 많지만, 중·고교(13명·11.4명)는 평균(13.1명·13명)보다 적다. 교육여건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고정돼 있어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예산낭비를 부추긴다. 학생 수 급감이란 현실도 반영하지 못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20년 546만명에서 2060년 30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2060년 164조원으로 불어 과잉지출이란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최소한 학생 수를 반영해 교부금 액수를 조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만 해도 연간 교육예산 25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마침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수요와 무관하게 내국세에 연동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 자치는 존중하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교부금 제도를 재설계할 때가 됐다.

 

 

박인목 세무사·경영학 박사
박인목 세무사·경영학 박사

 

 

• 국세청 국장 명예퇴직
• 세무사(세무법인 정담 대표) 
• 경영학박사
• 수필가 
• 가천대 대학원 겸임교수 
• 서울세무사회 자문위원장 
• (사)건강사회운동본부 감사


박인목 세무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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