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국세행정 현안 감안 ‘한 지붕 두 청장’ 빨리 끝내야”
여론검증 별 문제 없었지만 야당 협조 없는 국세행정은 큰 부담
줄줄이 대기 중인 국세청 인사 마냥 지연…공직기강 ‘사고’도 이어져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 국세청장 청문회 패싱’ 임명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에 따라 임명에 따른 법적 요건은 갖춰지고 있다. 일단 국회의 정상적인 인사 청문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인데다 중요한 국세청장 임명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까지 맞물려 사상 초유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생략된 국세청장 임명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김대지 국세청장이 국세청을 지휘하고 있지만 후임 국세청장이 내정된 상태에서는 ‘관리형’ 업무 정도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산적한 국세행정 업무를 감안할 때 국세청장 임명 지연은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국세행정 방향과 과제를 정하고 상응하는 세부계획이 추진돼야 하는 상황인데다 이에 따른 인사도 단행돼야 할 시점이어서 새 국세청장의 임명지연은 그대로 국세청 업무의 탄력을 떨어 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고위직 인사와 함께 이달 말 국세청 간부들의 상반기 명예퇴직도 맞물려 있고, 서기관 등 정기 승진일정이 이어지고 있어 국세청은 말 그대로 인사시즌을 맞고 있지만 일단 국세청 인사는 현재 ‘올 스톱’ 상태다.
또한 업무지휘는 현 국세청장이 하고 있지만 향후 국세행정 방향과 단행될 인사 등 핵심업무는 김창기 후보자 몫이어서 국세청은 ‘한 지붕 두 청장’ 상황을 한 달여 이어가고 있다.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반복업무외에는 업무탄력이 떨어지고 조직기강도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벌써 세정 현장에서는 기강해이로 분류되는 여러 건의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국회 상황을 감안할 때 법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국세청장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지만 국회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싸청문회 패싱 국세청장 임명에 대해 강한 반대를 하고 있어 상황이 녹록치 않다.
실제로 김창기 후보자의 경우 내정 이후 여론 검증과정에서 일부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해명 내지 해소가 됐고, 인사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정책 검증 위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원내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패싱’ 국세청장 임명에 강한 반대 성명을 연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다 하더라고 향후 국회와의 협력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나 나오고 있다.
일단 국회 상황은 간단치가 않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9일 국세청장 임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는 “수취인불명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경과보고서 재송부”라고 밝히고 “현재 국회는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위원도 없는데 (재송부한)의도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최소한의 기간인 15일도 보장하지 않았으면서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기획재정위원회도 없는데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것은 애초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의 경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했고 이에 따라 국정원장이 공석이 되는 상황을 야기했다”면서 “민주당은 정권 교체기라고 하더라고 국가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막고자 대승적 차원에서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를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는 왜 사표를 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인사청문회 없는 국세청장의 임명 강행에 있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