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0억 610일, 100~200억 532일, 1000~5000억 507일 順
2021년 내국세 청구세액 500억~1000억원 심판청구 처리기간이 평균 746일로 집계돼, 처리된 청구세액 중 가장 오래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200억~500억원이 평균 610일, 100억~200억원 532일, 1000억~5000억원 507일, 50억~100억 382일이 소요됐다.
조세심판원이 발간한 ‘2021 조세심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내국세 심판청구 전체에 대한 처리 소요기간 평균은 206일이었다.
이 가운데 청구세액 500억~1000억원 처리기간은 평균 746일인데, 모두 180일이 초과되어 처리됐다.
200억~500억원은 평균 610일이 걸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80일 초과가 19건으로 전체 20건의 95.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91일~180일 1건(5.0%)이었다.
100억~200억원은 180일 초과가 37건으로 전체 41건의 90.2%를 차지했고, 91일~180일이 4건(9.8%)이었다. 평균 532일 걸렸다.
1000억~5000억원은 평균 507일 걸렸고 모두 180일이 초과되어 처리됐다.
50억~100억원은 180일 초과가 59건으로 전체 78건의 75.6%를 차지했고, 91일~180일이 19건(24.4%)이었다. 처리기간은 평균 382일이다.
10억~50억원은 심판청구 처리기간이 평균 327일 소요됐다. 180일 초과가 341건으로 전체 458건의 74.5%를 차지했고, 91일~180일이 106건(23.1%), 61일~90일 10건(2.2%), 60일 이내 1건(0.2%)을 차지했다.
5억~10억원은 180일 초과가 231건으로 전체 354건의 65.3%를 차지했고, 91일~180일이 97건(27.4%), 61일~90일 22건(6.2%), 60일 이내 4건(1.1%)이었다. 평균 255일 걸렸다.
1억~5억원은 평균 224일 걸렸고 180일 초과가 717건으로 전체 1286건의 55.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91일~180일 471건(36.6%), 61일~90일 87건(6.8%), 60일 이내 11건(0.9%)순이다.
3000만원~1억원은 평균 193일이 소요됐고, 180일 초과가 453건, 91일~180일이 380건, 61일~90일 168건, 60일 이내 5건으로 각각 전체 1006건의 45.0%, 37.8%, 16.7%, 0.5%를 차지했다.
3000만원 미만은 평균 166일로 청구세액 중 가장 빠르게 처리됐다. 180일 초과가 1294건으로 전체 3070건의 42.1%, 61일~90일이 1217건(39.6%), 91일~180일이 452건(14.7%), 60일 이내가 107건(3.5%)을 차지했다.
